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 정부·여당 추천 상임위원 3인이 TV조선과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 3사에 대한 재승인 의결을 19일 밀어붙였다. ‘합의제’ 위원회로서의 정체성이 임기 종료까지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무너진 것이다.
문제는 합의제 정신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여권 추천 방통위원들이 밀어붙인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가 의혹투성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일부터 5일 동안 재승인 심사를 진행한 심사위원회는 심사 소견에서 종편들에 대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 부족”,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도 관련 심사항목에선 합격점을 줬다.
이를 두고 언론·시민단체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놓고 야당도 “재승인 합격증 남발”(유승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일련의 의혹에 대한 해소를 위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심사항목별 채점표를 확인한 뒤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수용하지 않았고 사무처는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결국 야당 추천 위원들은 ‘거수기’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이대로 재승인을 하면 범죄적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하지만 여권 추천 위원들은 파행 속 의결을 강행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TV조선과 JTBC, 채널A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종편 3사는 모두 총점 1000점 중 합격선인 650점을 상회했다. 사업자별 평가점수는 TV조선 684.73점, JTBC 727.01점, 채널A 684.66점 등이었다.
방통위는 종편 3사에 공통으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비율 및 외주제작 편성비율 준수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한 사업계획서 상 보도프로그램을 5년 평균 41.8% 편성하겠다고 밝힌 TV조선에 대해선 △다른 종편과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보도 비율을) 개선 △편성위원회 운영 실효성 확보 등을 권고했다. JTBC와 채널A에 대해선 각각 ‘수익성이 추정치보다 저조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 보완책 수립’, ‘공익적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확대’ 등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승인시 부과한 조건과 권고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이행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계획 등 현실성 의문…세부 심사항목 채점표 비공개 ‘논란’
그러나 종편들에 대한 방통위의 일련의 조건과 권고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재승인 심사 결과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종편 재승인 심사위의 심사 결과 종편 3사는 9개 심사항목 모두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심사 소견에선 종편의 보도 프로그램 과다 편성과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실현을 위한 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심사 결과와 소견이 다른 것으로, 이날 야당 추천 위원들이 세부항목에 대한 채점표 확인을 주장한 이유다.
그런데 재승인 심사 직전인 2월 28일 방통위에서 공개한 2013년 종편 사업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TV조선(사업계획 24.8%→이행실적 48.2%)과 채널A(사업계획 23.6%→이행실적 43.2%)는 보도 프로그램을 사업계획에서 적시한 것보다 두 배 더 편성하고 있었다.
심사위가 종합 소견에서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사업자별 주요 평가 의견에서도 “종편채널로서 균형 있는 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TV조선)고 꼬집은 이유다. 다시 말해, 종편이 ‘종합편성’을 하는 채널답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야당 추천의 양문석 위원이 공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TV조선과 채널A는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47.6%, 38.9%까지 높일 예정이다. 5년 평균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TV조선과 채널A 각각 41.8%, 31.8%였다.
양 위원은 “지난 3년 동안 두 종편의 보도 편성비율 평균은 각각 38%(TV조선), 33%(채널A)였다”며 “이들 종편이 그간 계획을 상회한 보도 프로그램 편성 실적을 보였고, 이제는 그 실적보다 높은 편성 계획을 내놨는데, 어떻게 (합격선의) 점수를 받았는지 궁금한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세부 심사항목에 대한 채점표를 확인해야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무처에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심사항목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기는 마찬가지다. 종편 3사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80점-재정능력 65점/기술능력 15점)에서도 모두 합격점을 받았는데, TV조선 47.28점, JTBC 48.96점, 채널A 47.2점이었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은 “TV조선에서 (승인 당시) 약속한 콘텐츠 투자 금액은 3년 평균 1180억 원인데 연평균 투자한 금액은 318억 원에 불과하다. JTBC는 1780억 원을 약속해 770억 원을, 채널A는 1270억 원을 약속하고 44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이들 종편은 사업계획서에서 5년 평균으로 매년 TV조선 670억 원, JTBC 2000억 원, 채널A 860억 원의 투자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연평균 320억 원을 투자했던 TV조선이 갑자기 67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적어 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는지 광고환경이 좋아졌는지 등 재정능력과 투자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양 위원은 이어 “갑자기 투자 계획이 5년 평균 두 배나 뛴다는 건 황당하다”며 “OBS 재허가 당시엔 증자·투자계획을 잡아오라고 해서 허가를 했는데, 대체 심사위원들이 이 항목에 세부적으로 어떤 점수를 줬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30점) 항목에서도 TV조선 45.03점, JTBC 47.65점, 채널A 45.4점 등 종편 3사는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종편의 현실을 놓고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양 위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 항목은 종편을 출범시키며 1만 8000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던 이명박 전 정부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종편 3사에서 채용한 인력은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TV조선 394인, JTBC 457인, 채널A 319인 등 모두 1170인에 그친다. 새로운 사업계획서에서 2018년까지 새롭게 채용하겠다고 밝힌 인력도 TV조선 64인, JTBC 100인, 채널A 163인 등이다. 양 위원은 “1만 8000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사기를 치고 1500인의 인력 창출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가 차다. 이 상황에 대해 실적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 심사위에서 몇 점을 줬는지 알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 위원으로부터 이 같은 지적을 받은 사업계획서를 이날 종편 재승인 심사안을 보고한 방송정책국장 등 방통위 관계자들은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위 심사 결과 ‘심의’ 대신 ‘의결’만 하라?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은 “5월에 백서를 통해 공개할 내용”이라며 “지금 채점표가 공개되면 심사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곤란할 수 있다.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당장 공개는 어렵다. (공개를 하려면) 위원들이 합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양 위원은 “과장도 본 채점표를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상임위원이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경재 위원장은 “채점표를 인쇄해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들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어 적절치 않지만, 상임위원에겐 못 보여줄 이유가 없는 만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게(열람하게) 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추천의 홍성규 위원은 “심사위의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심사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누가 어떤 항목에 몇 점을 줬는지) 공개하면 앞으로 누가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겠나”라며 반대했다. 심사위원의 ‘이름을 가린’ 채점표 공개를 요구했는데 ‘프라이버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럼에도 홍 위원과 사무처의 반대 주장은 관철됐고 결국 채점표는 상임위원에게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날 회의를 취재한 기자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의 결과 브리핑 과정에서 기자들은 “위원에게 채점표를 제공할 수 없다는 건 심사위의 심사 결과를 심의하지 않고 그냥 의결만 하라는 게 아닌가”, “심사 결과를 그냥 통과시키는 게 심의는 아니지 않나” 등의 문제제기를 쏟아냈다.
그러나 사무처에선 “그동안 재승인 심사위를 구성해 전문적으로 심의해온 관행을 지켜야 한다”(정종기 방송정책국장), “자세한 (채점) 내용을 주면 심사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된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김용일 과장) 등의 답변을 내놨을 뿐이다.
소송으로 감점 피한 종편…방통위, 문제 인정하고도 대책은 전무
이날 회의에선 종편들이 감점을 피하려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종편들은 감점 항목인 ‘시정명령의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에서 모두 4점의 감점이 있었는데, 이는 방통위가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을 감점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을 이용한 결과다.
종편들은 지난해 8월 21일 콘텐츠 투자계획 등 사업계획 불이행으로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번 재승인 심사에선 이로 인해 감점 4점을 받았다. 문제는 종편들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1월 28일 각각의 종편에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음에도, 이 부분이 재승인 심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지상파 재허가 심사 당시 3000만원 이상 과징금은 20점 감점 사항이었고,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종편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주요주주 관련 승인조건 위반으로 다른 종편들보다 한 차례 더 방통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채널A가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과 채널A와 마찬가지로 감점 4점에 그친 이유이기도 하다. 양문석 위원은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점에서 제외할 경우,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정명령을 내려도 법원에서 계류시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이날 오전 발표한 자료에서 “종편들이 감점을 피하려 소송을 남발하는 ‘꼼수’를 부렸고, 방통위가 이에 적극 화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통위가 감점을 피하는 방법을 (종편들에) 알려주고 소송 남발을 부추긴 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며 “이런 심사기준이라면 앞으로도 종편들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아무리 심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소송만 하면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종편들이 소송을 했더라도 감점에서 제외하지 않았다면 채널A와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선인 650점을 넘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채널A만 하더라도 제대로 감점을 했다면, 방송평가 점수를 적용할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시정명령 1건(8점 감점), 과징금 1건(10점 감점), 과태료 3건(건당 4점 감점)만 해도 30점 감점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용일 과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감점 대상에서 제외한 게 아니라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감점이 유예된 것”이라며 “확정 판결이 나온 이후 재승인 심사 시점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소송을 이유로 감점 대상에서 제외하면 재승인·재허가 심사 기간 동안 방송사업자들이 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김용일 과장은 이 지적에 수긍하며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제를 인정하고도 재승인 결론을 내놓은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구나 소송으로 감점을 피한 방송 사업자들이 방송을 운영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심사에서 탈락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탈락시 방송 운영 기간이 긴 만큼 파장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김용일 과장은 역시 “타당한 지적”이라 답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TV조선 보도 편성 비율 낮춰야” 권고…이행 안 해도 ‘시정명령’ 불가
방통위는 이날 TV조선 재승인을 의결하며 권고 사항으로 “종편의 위상에 걸맞는 수준으로 보도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낮추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이어서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하라고 촉구를 할 수 있을 뿐,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시정명령은 불가능하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날 방통위 회의 직후 기자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보도편성 비율을 낮추라는 부분이 권고로 들어갔는데, 강력한 ‘조건부’로 걸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추 총장은 “종편이 종합편성채널로서의 기본적인 형식적 틀을 갖추지 않고 있고, (YTN, 뉴스Y 등의) 특화된 보도전문채널(PP)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종편이 보도PP와 양다리를 걸쳐도 된다고 방통위가 용인한 셈”이라며 “규제기관의 권한과 원칙을 붕괴시키는 기막힌 의결이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는 걸 보며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종편을 유지시키려는) 정치권력과 긴밀하게 유착된 관료조직의 폐해 또한 개혁 대상임을 확인했다. 이를 걷어내지 않는 이상 ‘합의제’ 기구라는 정체성은 무늬에 불과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간사인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합의 정신을 무시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기만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오늘(19일) 종편 재승인 결과는 완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보며 방통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별다수제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