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민간전문가, 관계 장관 등 140여명이 참석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회의 전 과정은 K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한겨레>는 “앞으로 이어질 강력한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상징하는 보기 드문 행사인 셈”이라며 이번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한겨레> 1면 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불필요한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는 자극적인 말로 규제완화를 역설했다. 경기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고, 동시에 관료 사회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계기로 ‘규제완화’를 활용하는 모양새다.
규제완화 드라이브의 주된 대상은 경제 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등의 표현을 통해 기업 활동에 제한을 주는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특히 정부는 사전규제 등 원칙적 금지 규정들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및 주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입지규제도 대거 풀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규제 자체를 금기시하고 숫자 줄이기식으로 접근할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사회공공연구소의 송유나 연구위원은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의 공공성에 대한 공격은 항상 규제완화로부터 시작됐다”며 “정치적 목적 탓에 경기활성화가 필요한 정부가, 자본에 규제완화를 선물하는 방식이 되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
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완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한 개혁이지만 현 정부는 규제에 대한 정밀한 평가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규제완화를 부르짖는 한국 정부와 달리, 세계적인 조류는 바뀌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의 첨병으로 규제완화를 밀어붙였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최근 규제완화에서 벗어나, ‘규제관리’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월가 점령 운동(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이후 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오작동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성대 김상조 교수(경제학)는 “규제개혁은 필요하지만 규제체계의 합리성을 측정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돕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여, 규제개혁의 합리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사 합의로 이뤄져야 할 임금체계 개편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4면 기사에 따르면 이번 고용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은 근속에 따라 임금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연공제를 완화하고 업무와 기능에 따른 직무ㆍ직능제 위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령자가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을 막아 기업이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확대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 깔려있다.
고용부는 직종별 임금체계 모델을 통해 임금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기본급이 낮고 시간외 수당이 많은 자동차 제조업 생산직은 기본급을 현재 57% 수준에서 90%로 끌어올리되 호봉이 아닌 업무 숙련도에 따라 받는 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생산성이 저하되는 40대 중반 이후에는 숙련급 대신 직무급을 도입한다. 입사 이후 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다 40대에 상승률이 꺾이는 구조다.
노사가 합의해야 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가 선도적으로 안을 들고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이 확대되고 60세 정년연장을 보장하는 법이 통과돼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한데도 이를 논의할 기구는커녕 노사정 간 대화가 단절돼 있는 탓에 정부 혼자 나선 것이다. 지난해 노사정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으나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진입으로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4월 15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만 논의 대상일 뿐 임금체계 개편은 빠져 있다.
이런 이유로 노동계는 물론 학계도 문제를 지적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임금체계 개편 자체는 필요하나 노사가 모여 논의해 모델을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인 임금 개편안을 내면 오히려 노동계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사안의 중요성으로 볼 때 노사정의 균형 있는 협의와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럼에도 고용부는 사용자들의 이해와 요구는 성실히 경청하고 반영한 반면,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해 왔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개편안이 결국 임금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일방통행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만 <조선일보>는 14면 “40대 중반부터 호봉 상승률 낮춰 정년 연장”이라는 제목의 Q&A식 기사에서 “40대 중반 이후 임금 상승을 완만하게 해서 그 여력으로 정년 연장을 하자는 것이 정부 취지”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 정년 평균은 58.6세이나 체감 정년은 53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기업이 고령자 고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조기 퇴직을 부추기기 때문”이라며 “우선은 기본급 인상률을 낮추고 성과에 따른 호봉 상승 방식을 도입하는 등 호봉 체계를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그다음 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직무급·직능급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과거 고도성장기엔 근속연수가 늘수록 생산성, 업무 숙련도가 상승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래서 연공급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금체계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2011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입 근로자와 30년 이상 근무자의 임금 격차는 3.3배로 독일(2.0배)·이탈리아(1.5배)·프랑스(1.3배)보다 훨씬 높았다. 이 같은 연공급 체계에서는 갈수록 기업 부담이 늘어나 60세 정년 보장도 어렵다.
박화진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관은 “(굵고 짧은) 연공급 대신 가늘고 길게 가는 것을 노사가 고민해보라는 제안”이라며 “다만 40대 중반 이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쓸 곳이 늘어나는데 임금 상승이 완만해지는 것은 우리도 딜레마”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종편 재승인=지상파 과점 타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 이하 방통위) 야당 추천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추천 위원들은 지난 19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인 TV조선과 JTBC, 채널A에 대해 유효기간 3년으로 재승인을 의결했다. 합의제 정신을 무너트리면서까지 여권 추천 방통위원들이 밀어붙인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가 의혹투성이라는 문제제기가 거센 가운데 <조선일보>는 자사 종편인 TV조선을 비롯한 종편 채널의 재승인을 두고 “지상파 과점(寡占) 깨고 볼거리 확대”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종편 방송사들은 개국 1년을 갓 넘긴 지난해 3~4월부터 월평균 1%대 시청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현재 종편 4사의 합계 시청률은 지상파 1개 채널과 비슷한 5%대”라며 “종편이 이 같은 시청률에 도달하면서 지상파 ‘과점(寡占)’ 상태던 국내 방송시장이 전기(轉機)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보도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한 주제를 집중 분석하는 ‘스튜디오 토크’는 종편 고유의 포맷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상파가 외면했던 낮 시간대 시청률은 종편이 더 높게 나오기도 한다. 김민기 숭실대 교수(언론홍보학)는 ‘종편을 통해 시청자들은 소위 '재미있는'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을 접하게 됐고, 뉴스에 관심도 많아졌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2010년 5072억원이었던 국내 외주 제작 시장 규모는 2012년 8003억원으로 58% 성장했다는 방통위 자료를 들며 “종편 등장에 자극받은 지상파 방송사들도 제작비 투자를 늘렸다”며 종편의 성과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여당 추천 위원 단독으로 이뤄진 종편 재승인 결과를 놓고 <한겨레>는 5면 기사에서 “실제 심사 내용을 뜯어보면, 지상파 재허가 심사에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준들이 적용됐고, 이에 따라 종편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19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은 “계량평가 항목에서 감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9개 심사 항목 가운데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보호’ 대항목에 포함된 ‘관련 법령 위반 사례’ 소항목과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사례’ 대항목은 대표적인 계량평가다. 원칙대로라면 그동안 종편이 관련 법령을 어겨 방통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안들이 감점 요소로 작용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통위 사무처는 “소송 중인 행정처분 건은 감점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종편 3사는 시정명령을 어긴 뒤 이를 또 불이행해서 과징금 처분을 받았는데, 과징금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까지 감점을 유예했다는 것이다. 또 시정명령에 대한 감점 점수는 지상파 재허가 때의 절반에 불과한 4점으로 반영했다. 지상파 재허가 때에는 전례가 찾아볼 수 없는 조처들이다.
계량평가가 아닌 다른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줄을 이었다. 심사위원회가 낸 심사의견서 가운데 가장 첫머리에 있는 ‘종합소견’을 보면, 종편 3사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주로 나온다. ‘사업계획 이행실적’에 대해 “계획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 “재방 비율,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높다”고 평가했으며,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심사의견서에도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데, 평가 점수는 높게 나온 것이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공정성 실현 노력이 없다’고 해놓고 높은 점수를 줘서 통과시켜주는 논리적인 모순을 설명할 수 없다. 점수는 후하게 주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는 ‘집행유예’식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글’ 3배 많은 6천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이 2012년 총선과 대선 당시 인터넷에 올린 정치 글이 3만건, 선거 개입 글이 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사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의 각각 2배, 3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조사본부는 이런 수사 결과에 따라,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현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사이버사령관 등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3면 기사다.
국방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1일부터 <한겨레>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2013년 10월15일까지 사이버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의 분석을 마무리하고 있다. <한겨레> 보도 뒤 사이버사가 자체 삭제한 글들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업체, 포털 등에서 넘겨받은 원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최근까지의 분석 결과, 사이버사 대원들이 북방한계선(NLL) 등 정치적 이슈를 언급한 글은 모두 3만여건, 이 가운데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글은 모두 6000여건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1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정치 관련 글 1만5000여건, 선거 개입 글 2100여건) 당시보다 각각 2배, 3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또 당시 정치·선거 관련 인터넷 글을 50건 이상 올린 대원 11명을 입건하고 1명을 기소했으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는 입건·기소되는 요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과 사이버사령관의 지시·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무엇보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에 대한 입건 여부가 주목된다.
또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여부도 논란거리다. 김 장관은 지난달 “심리전 동향은 보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정치 댓글 내용은 보고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거 개입 인터넷 글은 ‘심리전 동향’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됐을 가능성이 커 김 장관 역시 이번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탈북 공무원 특정 업무 배제 지침 논란
정부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발생 직후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에 대해 특정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지침을 내린 뒤 모두 18명의 탈북자 출신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정보접근권을 제한받은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경향신문> 12면 기사다.
전체 148명의 탈북자 출신 공무원 중 안행부가 지난해 2월 내린 지침으로 업무에서 배제 조치를 받거나 정보접근권을 제한받은 공무원은 현재 모두 18명이다. 안행부는 그해 3~4월 e메일 실태조사를 통해 신상업무와 연관된 일을 하는 공무원들 중 정부 부처 6명, 서울시 4명, 경기 6명, 인천·경남 각 1명 등 모두 18명의 탈북자 출신 공무원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주로 그동안 탈북자 정착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안행부는 지난해 2월과 4월 전체 정부 부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면서 기존에는 없던 ‘보안강화를 위한 5가지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내용은 탈북자 출신 공무원 채용 시 통일부에 신원 등 확인 절차를 밟을 것, 취약 분야 직무로의 채용·배치를 제한하고 채용·전보발령 시 보안담당관의 사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 신원조사와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퇴직 시 기밀누설 방지 절차를 하게 할 것 등이다.이 같은 조치는 유씨 사건이 불거지면서 즉각적으로 정부부처와 자치단체에서 시행됐다.
정부는 2012년부터 한 해 100여명씩 탈북자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기로 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공무원·행정지원 인력으로 적극 채용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간첩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을 두고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잠재적 간첩으로 판단했다는 지적과 제도도입 명분으로 내세운 사회통합 정책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SM엔터, 수백억 역외탈세 포착
국세청이 국내 1위 연예기획사인 SM엔터테인먼트가 역외 탈세 등으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해 강도 높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계일보> 1면 단독 보도다.
19일 사정당국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30여명의 조사 인력을 투입, 역외 탈세 등에 대한 회계장부 등 세무자료를 확보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SM엔터테인먼트 임원급 사무실에서도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져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검찰의 중앙수사부’에 해당하며 특별 세무조사만을 담당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바로 SM엔터테인먼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 시작 10일 전에 조사 목적 등을 사전 통지하지만,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이 달성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할 경우 조사 당일 통지와 함께 특별 세무조사에 곧바로 착수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유명 가수 이름으로 홍콩 등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미국, 일본 등 해외 공연으로 번 수익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가 탈루한 세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조세 포탈 혐의가 짙을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다른 유명 연예기획사로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이수만 대표가 타깃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1995년부터 TV프로그램 제작, 신인 발굴, 음반 기획 등을 병행해왔다. 남성 5인조 H.O.T, 여성 3인조 S.E.S로 성공하면서 음반 업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이후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f(x) 등 걸출한 스타와 그룹으로 연이어 잭팟을 터뜨리며 한류 열풍을 주도했다.
한여름도 아닌데 때 아닌 스릴러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야기에 집중해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한국 관객 입맛에 속도감 있는 스릴러가 딱 맞는다는 것이다. <셜록홈즈2: 블러디 게임>은 탐정이 살인마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며 드라마에 빠지게 만든다. 평범한 아이가 희대의 살인마로 변모하는 과정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프랑켄슈타인>은 신이 되려는 프랑켄슈타인과 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괴물의 대립구조가 드라마의 가지를 뻗으며 긴장감을 자아낸다. <경향신문> 24면 기사다.
뮤지컬 소재로서는 주류가 아닌 스릴러물은 유독 한국 시장에서 호응이 큰 편이다. <스위니 토드> <지킬앤하이드> <쓰릴미> <잭더리퍼> 등이 스릴러 뮤지컬로 인기를 누렸다. 뮤지컬평론가인 원종원 순천향대 교수(신문방송학)는 “브로드웨이 등 해외에선 로맨스 코미디나 가족 뮤지컬이 주류다. 그러나 한국에선 젊은층이 선호하는 자극적이고 이색적인 이야기와 캐릭터가 등장하는 뮤지컬이 호응을 얻으며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릴러의 인기 요인에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있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선 감동적인 서사, 눈과 귀가 즐거운 작품이 인기를 끌지만 불안한 사회에서는 스릴러가 오히려 긴장감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공연에선 잔혹한 복수와 살인이 펼쳐지지만 결국 살인범이 밝혀지고 복수가 종결된다.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안도감과 함께 카타르시스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답답한 현실을 전복하고 싶은 욕망도 한몫을 한다. <셜록홈즈:2 블러디 게임>의 노우성 연출가는 “작품 배경인 19세기 말은 인간성이 사라져 가고 괴물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 빈부 격차가 극심했고 고위직과 귀족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타락했다. 따지고 보면 갈수록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부격차 등 지금의 현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2년 만에 재공연되는 창극 <장화홍련> 역시 고전을 빌려 불안과 공포가 내재된 현대인의 심리를 탁월하게 풀어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비극적인 가족사에 현대인의 범죄심리와 탈출구를 모르는 불안심리를 담아낸 작품이다.
한편에선 스릴러물이 인기를 끌면서 자극적인 표현의 강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원종원 교수는 “자극적인 표현이 관객들을 점점 더 무디게 만들어 선정적인 작품이 범람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