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청와대가 의혹의 진원지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민정수석실은 물론 총무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등이 채 전 총장 주변 인물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에 전방위로 개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다시 일고 있다.
청와대 고용복지·교육문화수석실도 ‘채모군 뒷조사’
<경향신문>은 1면과 3면 기사를 통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두 달 반 전인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모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모친이다.
기사에 따르면 고용복지수석실이 조회한 임씨의 진료기록에는 채군 출산 직전인 2002년 양수검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3년 분만 전후 임씨가 서울 강남구의 ㄱ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각종 내역이 포함돼 있다. 또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비슷한 시점에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향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시점을 전후로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이 총동원돼 임씨와 채군을 뒷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3일 검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교육계 등에 따르면 채군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2013년 6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진료기록이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초 공단 소속 ㄴ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ㄴ팀장은 검찰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임씨의 진료기록을 조회했다”고 진술했다.
경향은 3면 기사에서도 그동안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일 것이라는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됐지만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은 “채 전 총장 주변에 대한 청와대의 뒷조사는 수석실별 유관기관 또는 과거 근무한 인연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를 통하는 식으로 단기간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청와대에서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문화수석실이 유영환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학적부를, 의료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복지수석실이 유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경찰의 사정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군 등의 주민등록 정보를 각각 조회하는 식으로 전개됐다.
한편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후 ‘찍어내기’ 의혹이 제기되자 “사전에 조사한 적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경향신문>이 ‘청와대의 채 전 총장 찍어내기 의혹’을 보도한 것과 달리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 모 군의 계좌로 거액의 송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벌였다”고 17면 단신 기사로 보도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당시 채 전 총장이 대전고검장이던 2009~2010년 임모(55) 여인을 통해 검찰 수사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뒤 혼외자 명의 통장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첩보가 있어 한 달여 내사를 벌였다”며 “이후 혼외자 의혹이 공개돼 채 전 총장이 물러난 뒤 첩보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당시 민정수석실(곽상도 수석)은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 등 3명에게 이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김 경정은 6월 25일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인근의 서울 서초서 반포지구대를 찾아가 경찰전산망을 조회했다.
또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또 다른 코스닥업체 임원 이모씨가 2009~2010년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파악했다는 것이다. 현재 이 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조만간 채 전 총장을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유우성 간첩 입증 어렵자 공소장 변경 검토?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 씨의 탈북자 정착금 불법 수급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는 8면 기사에서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보강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검찰의 의중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23일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탈북자 정착금을 타낸 혐의와 관련한 공소금액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20일 유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적용된 금액은 유씨가 2008∼2011년 정부로부터 받은 25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받은 정착금은 모두 7700여만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유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5년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적용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재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기고 정착금을 타낸 유씨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죄에 동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검토 중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유씨가 2004∼2007년 받은 정착금을 포함해 7700여만원 모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은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며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결심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박원순, 다시 손 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23일 시민들이 모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다시 손을 잡았다. 안 위원장이 6·4 지방선거를 73일 앞두고, 박 시장의 재선을 위한 공개적인 지지행보에 나섰다. <한겨레> 6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창당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시당 창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서울시가 매주 일요일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여는 희망나눔장터로 이동해 박 시장을 만났다. 이어 두 사람은 교보문고 쪽으로 옮겨 서로에게 책을 선물했다.
한겨레는 “둘의 만남은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총리, 이혜훈 최고위원 등이 이른바 ‘빅매치 경선’으로 흥행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대한 맞불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자가 없는 박 시장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정몽준 의원에게 근거리 추격을 허용하는 흐름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추격 분위기를 의식한 듯 김한길 대표도 서울시당 창당대회에서 “박 시장이 새누리당 소속 전임 시장들의 실정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짧은 시간에 치유하고, 서울시를 비롯해 대한민국 전체의 민생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박 시장을 지원했다.
“박 대통령 측근 정윤회씨가 박지만씨 미행 지시했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6)씨가 박 대통령의 ‘숨은 실세’라는 설이 끊이질 않는 정윤회(59)씨로부터 미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을 통해 보도했다. <한겨레> 6면 기사다.
보도내용을 보면, 박씨는 지난해 11~12월 정씨의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으로부터 미행을 당한 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실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다고 한다. 이에 민정수석실 간부는 경찰에서 파견 나온 직원 ㅂ씨(경정)에게 ‘박지만 미행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ㅂ씨에게 갑자기 대기발령 인사 조치가 이뤄지면서 내사는 중단됐다고 한다.
<시사저널>은 이 과정에 정씨와 친분이 있는 ‘박 대통령 측근 3인방’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씨는 <시사저널> 쪽에 “미행을 시킨 적이 없다”고 했고, ㅂ씨 역시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정씨는 박 대통령의 ‘약한 고리’로 알려진 고 최태민 목사의 사위다. 1998~2004년 박 대통령의 국회 보좌관을 지냈고, 2002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했을 때는 박근혜 총재 비서실장을 맡기도 했다. 정씨는 지난해 7~8월 <한겨레>, <한겨레21>과의 단독인터뷰에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도왔다는 말 등은 다 거짓말”이라며 측근설을 부인한 바 있다.
기사에 따르면 내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된 해당 민정수석실 간부는 검찰에 재직하던 1994년 당시 히로뽕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만씨의 담당 검사였다. ㅂ씨는 지난 3월 초 경찰로 복귀해 서울지역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동생의 미행을) 누가 지시할 수 있겠느냐”며 “하지만 친인척 관리는 (민정수석실에서) 철저하게 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에 이어 보험사 30곳에선 질병 정보 유출
신용카드사와 이동통신회사 KT의 가입자 정보 유출에 이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등 국내 보험회사 30곳 이상의 고객 정보가 모두 유출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민·롯데·농협 등 카드 3사의 고객 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데 이어 시중 대부분의 보험회사 고객 정보가 대규모 유출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신문> 1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고객 정보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험료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물론이고 질병명, 장해부위, 장해비율, 수술명, 입원 여부와 같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도 대거 포함돼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국내 보험회사 30곳 이상의 고객 정보를 빼내 불법 유통한 일당 10여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 홈페이지를 해킹해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회사들로부터 유출된 정보가 자사 고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보험회사 30곳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고 관련 사건에 대해 현재 마무리 확인 작업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서울은 “보험회사의 정보는 고객의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질병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25일, 3자 회담 “올바른 역사인식 한·미·일 공조 기초 강조해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박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 테이블에 앉는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 움직임으로 양국 간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미국의 중재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모양새를 취했다. <중앙일보> 1면 기사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입을 모은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23일 “미국의 중재로,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 수용 의사를 내비친 후에 회의가 열린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의 ‘윈윈 게임’”이라며 “경제적 이해관계는 물론 일본으로선 군사력을 팽창시켜오고 있는 중국의 견제를 위해서도 한국이 필요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통일기반 조성을 꾀하는 한국으로선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분석했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베에 있었다”며 “양국 관료들의 수준에선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인 만큼 3자회동이 끝난 뒤라도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직접 소통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반면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3자회담에서 한·일 양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을 앞에 두고 한·일 정상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미셸 오바마, 베이징대 강연서 중국 정부 우회 비판
중국을 방문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표현과 종교, 정보의 자유는 보편적 권리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는 나라가 더 강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국 정부를 우회 비판하며 미국의 우수성을 강조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국일보> 2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미셸 여사는 22일 베이징대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 방문 이야기를 매일 블로그에 올려 미국 젊은이와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와 생각의 자유로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질문하고 토론하며 상대방 주장을 들은 뒤 스스로 판단함으로써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어떠한 가치가 최상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역설했다. 미셸 여사는 “언론과 시민이 제기하는 질문과 비판을 수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남편과 나는 이를 결코 다른 것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경청될 때 국가는 더욱 강해지고 번영한다는 것을 우린 여러 번 봐 왔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한국은 “미셸 여사의 이러한 발언은 해외 유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상 중국의 언론 통제와 종교 탄압, 인터넷 검열 등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으로 알려진 인터넷 감시망을 운영해 인터넷 통제가 심한 국가로 꼽히기 때문이다.
예능에도 한류 바람 ‘솔솔’
<서울신문>은 19면 기사에서 K팝, K드라마에 이어 K예능 시대가 열릴 지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K예능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MBC <일밤-아빠! 어디가?>의 중국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부터다. 중국 후난TV에서 지난해 10~12월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평균 시청률 4.3%, 최고 시청률 5.67%를 기록했다.
노창곡 MBC 예능국 해외콘텐츠개발팀장은 “‘아빠! 어디가?’의 성공으로 일부 젊은층들이 인터넷으로 시청했던 리얼 버라이어티쇼가 중장년층에도 인기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미국, 유럽의 예능 포맷을 사들이던 중국 방송사들이 한국의 리얼 버라이어티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CJ E&M은 지난 17일 중국 동방위성(상하이동방오락전매유한공사)과 tvN의 리얼 버라이어티쇼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의 중국판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서 타이완, 홍콩, 일본 등에도 수출됐다.
또한 SBS의 인기 예능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런닝맨>은 현재 중국 3개 방송사가 포맷 등의 판권을 사들이기 위해 경합 중으로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의 관계자는 “지난해 가을부터 포맷 수출 등에 관한 제의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K예능은 포맷 판권료뿐만 아니라 자문료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까지 나누는 일종의 공동 제작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 방송계에는 대본 없이 야외에서 진행하는 리얼 버라이어티쇼 형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제작 노하우까지 함께 수입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
방송 관계자들은 K예능이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BS 편성기획팀 김일중 차장은 “현재 중국에서 한 채널에서 1년에 1편 이상 해외 포맷의 방영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K예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전 세계 방송 관계자들이 한국 예능이 중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비결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