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승부수를 띄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30일 박 대통령에게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공약 이행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만날 것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4년 전 세종시 수정안을 두고 벌어졌던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미생지신(尾生之信)’ 논쟁을 언급하며 정면공세를 펼쳤다. 그러나 청와대는 아무런 공식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다.
박 대통령의 ‘미생지신’ 거론 압박
<한겨레>는 4면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안 대표의 제안을 당장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가 1대 1 만남을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기초공천 폐지를 둘러싼 갈등의 초점을 당 내부에서 외부로 이동시켜 전선을 ‘박근혜 대 안철수’, ‘새누리 대 새정치연합’으로 새롭게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동안 기초공천 폐지 문제는 여야 간 대립보다는 새정치연합 내부 공방에 가까웠다. 현실론과 명분론의 충돌이다. 그러나 선거는 냉혹하다. 새정치연합이 6·4 지방선거에서 패할 경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난이 안 대표에게 집중되면서 ‘정치인 안철수’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미 강을 건넌 그로선 결국 기초공천 폐지를 고리로 강력한 대여 공세 구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
안 대표는 특히 이날 박 대통령의 전매특허인 ‘원칙과 신뢰의 정치’를 약속 이행의 근거로 걸었다. 박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인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맞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늘 사용했던 언어다. 안 대표가 이 ‘약속윤리의 화법’을 고스란히 따른 것은 박 대통령을 기초공천폐지 논의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강하다.
안 대표는 4년 전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벌어졌을 때, 당시 박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내세웠던 ‘미생지신’(尾生之信)도 언급했다. 미생지신은 오지 않는 연인을 다리 밑에서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홍수에 쓸려 숨진 춘추시대 노나라 인물 미생에 관한 고사다. 박 대통령은 그때 “미생이 진정성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기초공천 폐지라는 쟁점을 어떻게 전개·변주·확대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방법론이다. 2010년 지방선거 때는 이명박 정부 심판론과 함께 무상급식 같은 생활 이슈가 더해져 야당이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론이 폭넓게 확산되지 않고 여권과 각을 세울 만한 생활 이슈도 또렷하지 않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기초공천 폐지를 출발선 삼아 경제민주화·복지정책 등 각종 개혁공약 후퇴문제까지 함께 묶어 ‘약속파기 세력 대 약속준수 세력 ’ 전선을 두텁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에 대해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안 대표는 이번 회담 제의를 통해 지방선거 구도를 ‘새 정치’ 대 ‘구 정치’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또 화살을 청와대로 돌려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당내의 강경한 목소리를 잠재우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여당이 무대응으로 나올 경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관철할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안 대표의 핵심적 고민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0년 10월 지방자치제 도입과 이를 위한 지방선거 실시를 촉구하면서 13일간 단식을 해 뜻을 이룬 적이 있다. 그러나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당내 강경파에서 주장한 단식투쟁 등에 대해 “전혀 생각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여권은 시큰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받기 어려운 의제로 회담을 하자는 것은 당내 입지를 다지기 위해 야당 대표가 자주 해온 전형적인 정치 행위”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가 내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외부에 적을 만들어 돌리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31면 사설 “안철수 대표는 당내 분란 막으려 ‘대통령 회담’ 외치나”에서 “안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집안 문제부터 깔끔하게 수습하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6·4지방선거에서의 불리함을 각오하고 무공천을 택했다면 그 길로 매진하면 된다”며 “이제 와서 청와대를 상대로 새로 정치적 전선을 만드는 것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독자 정당 창당 약속을 저버리고 민주당과 통합을 선택한 안 대표가 ‘약속 이행’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제노역’ 판결 광주지방법원장 감찰 조사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과의 아파트 거래 등 제기된 의혹들을 먼저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3면 기사다.
대법원의 감찰 착수는 장 법원장이 ‘일당 5억원’ 판결의 수혜자인 허 전 회장과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계기가 됐다.
장 법원장은 2007년 5월 대주건설이 분양한 광주시 동구의 188㎡(60평) 규모 대주피오레 아파트를 사 입주했다. 입주 5개월 후 기존에 살았던 K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인 HH개발에 팔았다. 장 법원장은 “정당한 거래였다”는 입장이다.
30일 중앙일보가 2007~2008년 관보를 확인해보니 대주피오레 아파트 구입 당시 장 법원장은 신한·광주 은행에서 총 2억7155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듬해에는 기존에 보유하던 2억400만원짜리 K아파트를 2억6000만원에 매각한 돈 등으로 은행 대출금을 전부 갚았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HH개발이 기존 주택을 산 과정과 배경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실제 HH개발은 이 아파트를 4년이나 보유하다 대법원이 허 전 회장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기 직전인 2011년 12월 백모(38)씨에게 판 것으로 돼 있다. 또 당시 여윳돈이 없어 은행 대출을 받아 새 집을 장만한 장 법원장에게 금융기관 채무(2억6000만원)의 대출이자만큼 이익도 준 셈이다. 장 법원장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뒤 8개월이 지나서야 HH개발이 산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장 법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2004년 도입된 지역법관(향판·鄕判) 제도 개선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아예 폐지하거나 지방법원부장·고등법원부장·법원장으로 보임할 때 일정 기간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개선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황제 노역’ 논란을 빚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008년 경영난을 겪던 모기업 대주건설에 그룹 계열사 돈 수백억 원을 부당 지원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도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1면 기사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009년 9월 계열사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에 7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된 허 전 회장과 두 계열사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를 지휘했다.
실제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은 2008년 2월 말 대주건설에 각각 473억원과 307억원을 담보도 없이 빌려줬다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듬해 하반기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당시 허 전 회장은 두 회사의 지배주주이자 이사였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7,539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대주건설의 경기 용인시 공세지구 아파트(2,000가구) 분양 실적이 95%를 넘어 대여금 회수에 문제가 없고, 고금리를 받는다는 경영 판단에 따라 돈을 빌려 줬다”는 계열사 대표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의 불기소 의견을 원용해 2010년 3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두 회사가 당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진 대주건설을 상대로 연리 9%의 ‘돈놀이’를 하겠다며 법인세를 낼 돈도 남겨두지 않은 채 자금을 빌려준 것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대한시멘트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모두 밝혔고, 당시 법원도 허 전 회장 등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다. 그런데도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사건을 덮었다. 특히 검찰의 이런 결정은 2010년 1월 ‘황제 노역’ 논란을 부른 허 전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첩 증거조작’ 사건 검사 2명 “위조 몰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은 유우성(34)씨 수사와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을 불러 조사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한겨레> 9면 기사다.
검찰은 이아무개 부장검사 등 2명을 주말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결정해 이번주 후반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출입경기록 및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 등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된 사실을 법정 제출 전에 알았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사들은 ‘위조한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문서 입수 경로를 거짓으로 설명한 점에 대해서는 ‘입수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을 감추려고 하다 빚어진 실수’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들이 위조 사실을 알고도 이를 감추려고 재판부에 거짓말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해,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내비쳤다. 검사들은 해당 문서들이 비공식적으로 입수됐는데도 유씨 항소심 재판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 입수한 것처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증거 조작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를 31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국정원 협조자 김아무개(61·구속)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와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로 기소하기로 하고 국가보안법상 날조 혐의는 배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협조자 김씨와 김 과장의 진술이 엇갈려 대질신문을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그러나 협조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구체적 정황증거와 물증을 확보한 만큼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채동욱 뒷조사 ‘靑 투트랙’ 확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에 대해 각기 다른 2개 그룹이 시차를 두고 입수에 나섰던 것으로 파악됐다.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공적 조직과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5) 전 행정관 등의 비선 라인이 별개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국민일보> 8면 기사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6월 25일∼7월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인 김모 경정에게 지시해 채군과 어머니 임모(55)씨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김 경정은 6월 25일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를 찾아가 이들 모자에 대한 ‘구간 조회’(출생 연도만 갖고 신원 등을 파악하는 것)를 했다. 임씨 신원은 확인됐지만, 미성년자인 채군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는 ‘임씨가 채 전 총장 이름을 팔아 형사 사건에 개입했다’는 첩보 확인을 위한 직무감찰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했지만 큰 성과가 없어 중단했던 사안이란 설명이다.
검찰은 6월 10∼11일에 있었던 채 전 총장 ‘뒷조사’는 이런 공적 조직과는 별개의 ‘세력’이 벌인 일로 보고 있다. 서초구청에서 채군 가족관계등록부를 뗐던 조 전 행정관과 조이제(54)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을 통해 생활기록부를 입수한 국가정보원 송모 정보관 등이다. 민정수석실이 이보다 2주일쯤 뒤 생년월일도 모른 채 구간 조회를 했던 상황 등을 종합했을 때 두 라인이 같은 지휘계통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민정수석실과 조 전 행정관 쪽은 성격이 다르다”며 “민정 쪽도 이들의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른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정보 입수를 지시한 ‘보이지 않는 손’을 쫓고 있지만, 관련자들이 함구하거나 거짓 진술로 버티고 있어 결국 배후는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협, 회장 뺀 새 비대위로 ‘원격 의료’ 재협의
<한국일보> 12면 기사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협의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수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는 등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의협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음달 15일까지 30명 내외로 비대위를 구성해 정부와 협상에 나서기로 의결했다. 새로운 비대위는 노환규 의협 회장을 배제하고 시도의사회, 직역별 대표가 참여한다.
이날 임시총회에선 노 회장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원격의료에 대해 ‘원칙적 반대’가 아닌 ‘선 시범사업 후 입법’을 받아들이고, 의료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었다. 이날 개원의 대의원으로 참석한 좌훈정씨는 “지난해 4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는 (전면) 저지하겠다고 의결했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에 반발했다. 노 회장은 “시범사업은 원격의료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원격의료가 시행될 것이라는 회원들의 불안감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의협 감사단은 노 회장이 1차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상 결과를 뒤집고 투쟁위원회를 자신의 측근으로만 꾸렸다는 점, 노 회장이 페이스북이나 언론 등에 경솔한 발언을 자주 해 의료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노 회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면서 당초 예정됐던 총파업 유보 철회 안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시총회가 끝나고 공개한 의협 회원 긴급 투표 결과에선 2만4,847명의 총 투표자 중 85.76%(2만1,309명)가 총파업 재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집단휴진이 당장 재개될 일은 없어졌지만, 새 비대위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거부를 검토함에 따라 의정 협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비치게 됐다.
30일 서울 마포대교에선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의 한국 촬영이 진행됐다. 한국 수입사인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측은 “관련 소스가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에 유출될 경우 본편에서는 편집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무단 촬영에 대해 경고했다. 이날 일부 시민은 <어벤져스> 등장인물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배우가 마포대교 난간에 매달린 장면을 카메라로 찍으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14면 기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의 촬영 현장을 보기 위해 현장엔 이른 새벽부터 많은 구경꾼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촬영이 시작된 오전 6시부터 마포대교 인근은 철통 보안 속에 통제돼 일반인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이날 촬영으로 마포대교 양방향 10차로(1.6㎞)는 오후 5시30분까지 전면 통제됐다. 이 때문에 13개 노선 버스가 우회했다. 일부 버스는 마포역을 임시 종점으로 운행했다.
오후 2시쯤엔 영화 제작진이 마포대교 인근에서 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잠시 촬영이 중단되기도 했다. 경찰 확인 결과 지난 10일 실종된 윤모(20)씨로 밝혀졌다.
이날 한때 서울시설관리공단의 폐쇄회로TV(CCTV) 사이트에 접속이 폭주했다. “마포대교 북단 CCTV를 통해 현장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다. 도로교통본부 관계자는 “본래 강변북로 주변 교통량 체크를 위한 것인데 서버 접속이 폭주하는 바람에 방향을 틀어놨다”고 설명했다. 이날 반포동 세빛둥둥섬에서도 일부 촬영이 시작됐다. 다음 달 2~4일 상암동을 시작으로 강남까지 촬영으로 인한 차량 통제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혼잡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 안방극장 새봄 맞아 새옷 단장
MBC <호텔킹>은 국내 최고 수준의 7성급 호텔 ‘씨엘’을 배경으로 호텔리어들의 사랑과 욕망을 다룬 드라마. 기본 뼈대는 철없는 상속녀(이다해)와 내면의 상처를 지닌 총지배인(이동욱)의 멜로 구도지만 거대 호텔의 경영권을 둘러싼 주변인의 음모와 배신 등을 다루고 있다는 설정은 기존 MBC 주말극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연출을 맡은 김대진 PD는 “결국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에 관한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는 SBS <엔젤아이즈>는 정통 멜로 드라마를 내세웠다. 아픈 가족사 때문에 첫사랑을 떠나보낸 남녀 주인공이 12년 후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타고난 고운 심성으로 출세나 성공보다 다른 이의 아픔을 살피는 응급외과 의사 박동주역에 이상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119 구급대의 응급구조사 윤수완 역에 구혜선이 각각 분할 예정이다. 극본은 ‘꽃보다 남자’를 쓴 윤지련 작가가 맡아 당시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구혜선과 5년 만에 재회했다. 이 밖에도 김지석, 정진영, 공형진, 승리(이승현), 권해효, 김여진 등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박신우 PD는 “운명적으로 다시 만난 동화 같은 사랑을 그리는 서정적이고 청정한 청춘 멜로물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