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신료 인상엔 앞장…KBS 보도 통제 논란 ‘모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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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미방위원, 세월호 보도 질의 KBS 사장 등 출석 요구

세월호 참사 보도도 참사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대형 오보와 대통령 호위 보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언론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신료로 운영되는 대표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보도 통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외부의 시민단체들뿐 아니라, 기자 등 구성원들이 나서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주장하고 제작 거부까지 언급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KBS의 정치적 독립에 의문을 표시하는 안팎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왜 KBS가 작금의 상황을 맞게 됐는지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이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로 소집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국회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보도국장 등을 부르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세월호 관련 질의를 위해 KBS 사장 등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조해진 의원은 “새누리당은 언론의 자유와 중립을 지키는 입장이라면 언론사를 불러 보도내용과 인사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조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을 불러서 현안 질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 보도국장을 부르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KBS 사장 등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가 언론의 자유 침해라는 여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측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침몰 직후 (KBS를 비롯한) 모든 방송이 ‘단원고 학생 전원 구출’이라고 한 시간 이상 오보를 내보냈다”며 “방송사들의 미필적 고의의 보도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송들 때문에 이런 (참사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국민적 분노와 격앙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어떻게 오보가 발생했는지) 진상 규명을 위해 KBS 사장과 이사 등을 (미방위에) 출석시키는 게 왜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인지, 왜 새누리당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정리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최민희 의원도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건 (KBS 등에서) 왜 대형 오보가 났는지, 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의 인격을 모독하는,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은 보도가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KBS 보도국장과 사장,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방통위원장과 방심위원장 등을 불러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지금 국민들은 왜 KBS와 공영방송이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보도들을 했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미방위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지 주제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임수경 의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인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엄마들을 대신해 KBS 사장에게 왜 그런 오보가 냈는지, (정부 발표) 받아쓰기 보도를 했는지, 대체 KBS는 국민의 방송인지 대통령을 위한 방송인지 묻고 싶다. 또 (미방위원으로서) 물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언론 보도에 아쉬운 부분이 있거나 왜곡된 내용이 있다면 언론사 내부에서, 또 (방통위와 방심위 등) 공적인 외부 기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여러 법·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맞지 않을 때마다 언론사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러들인다면 언론의 자유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사 안팎의) 자체 정화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역시 안정규정과 재해대책본부, 대통령 등이 있는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고 참사와 같았던 세월호 보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반박했다.

최원식 의원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참사로 이어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많고, 그런 만큼 국회는 이 보도가 적정했는지 따져야 한다”며 “세월호 보도의 문제를 다지는 건 정파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끝내 여야 간 입장은 좁혀지지 않았고, 한선교 미방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산회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조해진·박대출 의원을 제외한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은 KBS수신료 인상안 상정에 새정치연합이 “날치기 상정”이라고 비판한 것을 문제삼으며 지난 13일에 이어 회의를 보이콧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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