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대통령 몫 3인→1인, KBS 사장 국회임명동의 “방송위원 수에만 매몰, 시급한 방송현안 해결 급선무”
|contsmark0|한나라당이 방송위원회 위원수와 kbs 사장 국회 임명동의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당리당략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ontsmark1| |contsmark2| 한나라당 언론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방송위원 9명 중 대통령 추천 몫 3명을 1명으로 줄이고, 한 교섭단체가 3인 이상을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과 함께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이 달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ntsmark3| |contsmark4| 이렇게 될 경우 현재 9명에서 7명으로 줄게 되며 국회추천 몫인 6명 중 한나라당이 3명을 차지하고 이에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 1명을 더해 4명이 되는 셈이다. |contsmark5| |contsmark6| 한나라당 문광위 고흥길 의원 측 관계자는 이는 방송위 지연에 따른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며 “이제까지 대통령이 3명을 추천해 실상 방송위가 정부추천 몫으로 2/3이상 차지했다. |contsmark7| |contsmark8| 방송위 의결은 2/3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기 때문에 상임위 구성이나 중요한 방송사안에 대해 야당측 몫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contsmark9| |contsmark10|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16일 문광위, 22일 법안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통과한다는 계획. 한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특정 당이 오히려 방송위를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contsmark11| |contsmark12| 민주당 김성호 의원측 관계자는 “방송위 구성에 국회 추천 몫이 과도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추천 몫 3인은 그대로 두고 국회추천 6명을 3명으로 줄이되 나머지 3명은 언론,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만약 통과가 안되면 입법, 행정, 사법 3부에 추천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13| |contsmark14| 또한 kbs 사장 국회임명동의에 대해서도 kbs 사장 선임에 국회추천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 방송계에서는 방송장악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contsmark15| |contsmark16| 방송위 노조는 8일 성명을 발표하고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추진이 당리당략적이라며 “위원추천방식의 변경이 필요해도 2기 방송위를 조속히 구성해 방송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그 이후에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17| |contsmark18|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도 7일 성명에서 “사실상 kbs사장에 대해서도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에 비춰봤을 때 국회임명동의는 국회가 검증까지 하겠다는 것”이며 방송위 구성에 대해서도 “2기 방송위 구성은 미룬 채 방송법을 다수당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contsmark19| |contsmark20| kbs의 한 제작진은 “정치권이 방송을 자신의 전리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방송위를 민간기구에서 추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추천과정의 절차적 민주성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21| |contsmark22| 김평호 단국대 방송영상학부 교수도 “방송위원 수와 구성방식은 지금 방송 문제의 핵심이 아니며 방송통신 융합, 디지털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고 전제한 뒤 “방송위 구성이 지연된데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kbs사장 문제가 터지면서 방송위 구성방식을 문제삼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contsmark23| |contsmark24| 이어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이겼다면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까”라고 반문했다. |contsmark25| |contsmark26| 윤지영 기자|contsmark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