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 출신으로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는 등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논란을 빚은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3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7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기 방심위원장이었던 박만 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공안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도 3기 방심위원으로 활동한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등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기에 일련의 인적 구성은 적절치 않다는 게 언론·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특히 박 명예교수의 경우 편향된 역사관의 문제에 더해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후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를 맡은 이력도 있다.
방송의 공정성 등을 심의하는 방심위원장에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한 건 지난 정부에서도 없던 일로, 언론계 안팎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박 명예교수의 임명을 강행한 건 결국 심의를 통해 방송을 장악·통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인·시민단체 “‘친일 독재 미화’가 박근혜 정부 고위직 위촉 필수조건인가”
3기 방심위원으로는 박효종 명예교수와 함귀용 변호사, 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 이상 대통령 몫), 김성묵 전 KBS 부사장, 고대석 전 대전MBC 사장, 장낙인 전북대 초빙교수(신문방송학과, 이상 국회의장 몫),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 박신서 전 MBC PD, 윤훈열 동국대 겸임교수(이상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몫) 등이 위촉됐다.
방심위는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후 3시에 비공개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을 호선할 예정인데 관례에 따라 대통령 위촉 위원 중 연장자인 박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
일련의 인적 구성을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2기와 마찬가지로 3기 방심위 또한 불공정·편파 심의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박 명예교수 임명 강행부터가 이런 우려를 현실화한다는 지적이다. 박 명예교수는 방송 문외한일뿐더러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인수위 간사도 지냈다.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참여연대는 박 명예교수에 대해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은 제쳐 두더라도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역사관도 문제다. 뉴라이트 계열인 교과서 포럼 회장으로 활동한 박 명예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과 함께 방송 인터뷰에서 “5·16은 혁명”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함귀용 변호사 또한 2003~2004년 KBS·MBC 등에서 방송된 송두율 교수 프로그램을 두고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사주해 제작·방송된 것이 아니기만 바랄 뿐”이라는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방심위 양대 노조인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방심위지부가 지난 12일 공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박 명예교수와 함 변호사에 대해 “정치적 위원이 될 게 뻔하다”며 임명을 반대한 이유다.
한국PD연합회와 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등이 참여하고 있는 방송심의제도개선TF도 1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정권은 ‘친일 독재 미화’를 고위 인사 위촉의 필수조건으로 정해 놓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방송심의제도개선TF는 “누가 봐도 공정하게 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없는 사람을 방심위원, 즉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판으로 삼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방송에서 정부를 비판할 수 없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제작의 자율성을 무참히 짓밟겠다는 청와대의 의도가 명백해졌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진욱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드러난 KBS 보도통제 의혹 등 현 정권의 언론통제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오히려 방송전문성도 없고, 청와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을 방심위원에 임명하는 건 제2의 ‘문창극 밀어붙이기’”라고 비판했다.
SBS에서 방심위 직행, 하남신 방심위원 임명 적절성 논란도
3기 방심위원에 임명된 하남신 전 SBS 논설위원을 둘러싼 논란도 있다. 하 전 논설위원은 지난 4월 30일 SBS에서 퇴직했는데, 국회에서 방심위원에 추천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5월 26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방심위는 SBS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는 만큼, 하 내정자가 향후 SBS와 계속 우효적인 관계를 유지할 지 모두가 주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전 위원의 방심위행에 대해 S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SBS의 한 관계자는 “불과 한 달 전까지 SBS 소속이었던 이가 방심위에서 SBS 보도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의를 맡을 경우 심의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업에서 방심위로의 직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16개 언론·시민단체는 3기 방심위원 취임식에 앞서 이날 오후 4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효종 명예교수의 방심위원장 취임 반대와 자진 사퇴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