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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개혁을 뒤로 돌리려는 공보처 등 기득권 집단의 온존을 경계한다

|contsmark0|우리는 imf사태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본질적 개혁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한다. 재벌 개혁을 비롯해 그동안 금기사항으로 여겨져 왔거나 미봉에 그쳤던 사안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란다.그러나 모든 것을 개혁한다 해도 그것 한 가지를 빼놓으면 다른 것까지도 망쳐 버리는 중요한 과제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언론개혁이라고 믿는다. 우리 언론은 여러 정권,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한번도 개혁된 적이 없었다. 이제 우리 사회의 마지막 개혁 과제가 언론임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언론의 위선과 무책임은 imf사태를 통해 또 한번 드러났다. 국가 부도 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은 차라리 무능력 탓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그동안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과잉투자, 막대한 자원을 낭비한 출혈 경쟁, 상업주의적 시청률만 겨냥해 사치낭비에 흐른 자가 바로 언론 자신 아니었는가? 그러면서 오늘날 경제위기를 초래한 재벌이나 정치권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커녕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 사회 전반의 거품만을 조장하지 않았던가? 급기야는 이번 선거에서도 예의 편파보도를 일삼으며 고질적인 ‘줄서기’ 행태를 드러내지 않았던가?언론의 과거와 현재가 이러한데도,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와 imf사태로 인해 사회 전반의 개혁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쪽은 물론이고, 정치권 어디에서도 ‘언론개혁’은 거론조차 되고 있지 않다. 아니 개혁은커녕 일부 언론사 간부의 정치권 줄대기가 성행하고, 마땅히 청산되어야 할 공보처와 그 산하 기관의 관료기구가 “문화공보부” 운운하며 새 정부 인사들에 아부하며 밥그릇을 챙기려 하고 있다. 개혁되어야 할 자들이 언론개혁안을 짠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 그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공보처는 공보 기능 이외에는 어떤 다른 기능이 있을 수 없으며 총리실 산하로 들어가야 한다. 아울러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훼손하려는 관료들의 어떤 시도에도 강력 대처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대선 과정에서부터 언론개혁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국민회의를 포함한 각 정당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만일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공약을 뒤집고 구세력, 관료들과 타협해 언론개혁을 뒤로 돌린다면 우리는 과거와 똑같이 새 정부와도 투쟁할 것임을 밝혀 둔다.우리는 언론개혁이 최종적으로는 바로 언론계에 속한 우리들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완성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치권력이 주도해서 언론개혁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언론을 길들이거나 정치적 이해에 이용하지 말고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언론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형성하는 소임을 다하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새 정부측이 공약을 통해 약속한 것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이행될 것을 촉구하며, 기득권을 연장하려는 반개혁 세력의 준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언론 내부로부터 참된 개혁을 위해 민주적 시민사회단체와도 연대하여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1997년 1월 13일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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