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외주전문 지상파 채널 설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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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비율조정, 인프라 구축 선행”
문광부 “콘텐츠 강화 위한 방책일 뿐”

|contsmark0|문화관광부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새로운 지상파tv 채널의 설립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문광부는 지난 23일 국회문화관광위에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해 외주프로를 전문으로 하는 지상파 tv 채널의 추진을 올해 중에 검토해 내년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 문광부의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방송계에서는 최근 외주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광부 방송광고과의 한 관계자는 “영상산업의 콘텐츠 육성을 강화하겠다는 고민에서 출발된 것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으로 보지 말기를 바란다”며 “콘텐츠 강화를 위해서는 외주제작사들이 활성화돼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외주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주채널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방송계, 학계에서도 외주정책 개선을 위해 외주전문 채널 신설을 주장해왔던 것을 되풀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문광부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연구원 두 명에게 외주채널의 타당성 검토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송계에서는 이러한 문광부의 계획이 기본적으로 현재의 외주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35%에 육박한 외주비율로 방송사의 공익적 프로그램도 존폐 위기에 처했고, 연출은 방송사에서 하고 제작은 외주사에서 하는 ‘반쪽 짜리’ 외주의 형태도 제기되는 등 현 외주정책의 문제점을 스스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문광부도 “현 외주정책이 문제 있다는 인식이 이번 계획의 바탕이 된 측면도 있다”며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제작진들은 외주정책 개선을 위해 외주사 인프라 구축, 적정 비율 조정 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뒷전으로 하고 외주채널설립이라는 방책을 내놓은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 방송사에 강제하고 있는 외주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심이다. 문광부는 영국의 외주전문 채널인 ‘채널 4’를 모델로 설정했다고 밝혔는데, 영국의 경우는 방송사에는 20% 내외로 외주비율을 강제함과 동시에 채널 4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점을 비춰봤을 때 현 외주비율이 다소 하향조정은 되겠지만 그대로 존속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광부는 아직 검토작업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방송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도 현 실정과 부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pp도 아닌 지상파 외주 채널이 설립될 경우 운영자금, 방식 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제 2의 민방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외주사의 인프라도 구축 안 된 상태에서 채널을 채우기 위한 콘텐츠가 과연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또한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제 2의 민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위 측도 문광부가 한마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방송위는 외주정책 실태조사에 연구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문광부가 독자적으로 외주채널 설립을 제시하는 등 방송정책권 남용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광부는 “채널 인허가권은 방송위가 가지고 있는 만큼 문광부는 정책 간섭이 아니라 영상산업진흥을 위한 한 방안을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등 외주정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영 기자|contsmar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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