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의 막말·편파 방송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시청자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데도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의 제재 조치는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9일 공개했다. 연도별 종편 심의건수와 제재조치 비율을 분석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지난 2012~2013년 종편에 대한 방심위의 제재율은 심의건수 대비 50%를 상회한 반면 올해(8월 기준)의 경우 24.5%로 반토막이 났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심의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부분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방심위는 종편과 관련해 80건을 심의해 42건(52.5%)에 대해 제재를 했고 2013년에는 105건을 심의해 53건(50.4%)에 대해 제재를 했다.
실제로 방심위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조폭사제단”이라고 한 출연자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한 종편에 대해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며 ‘문제없음’ 판단을 했고 “민주당 집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김정일 비자금 심부름을 했다”는 종편 출연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을 종합해 소개한 것”이라며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다.
또 종편 프로그램에서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 “싸가지”라고 말한 출연자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했지만 방심위는 “해학적 소개”라며 ‘문제없음’ 결론을 내렸고, 종편에서 방송한 “야권정치는 김정일 유훈정치”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특정세력을 단정해 폄훼한 게 아니다”라며 제재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정 의원은 “뉴스 진행자가 ‘민주당은 동물원’이라고 비웃는 장면을 내보면 종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대변하는 등의 모습을 보면 방심위가 아닌 종편의 대변인으로 의심될 정도”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드러난 방송·언론의 편파성, 진실왜곡 등을 바로잡고 방송·언론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방심위부터 바로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