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차별·비하 표현, 2년 새 15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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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건, 올해 643건…장병완 “‘일베’ 등 청소년유해매체 지정해야”

인터넷 상에 역사왜곡, 지역비하 등 차별·비하 관련 표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별비하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2011년 4건이었으나 2013년 622건으로 15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올해(9월 기준) 상황은 더욱 심각해 벌써 643건을 기록, 지난해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장병완 의원은 “특히 차별비하 건수는 2010년 24건, 2011년 4건, 2012년 149건에 불과했으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 622건, 올해 643건 등으로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비하의 내용을 보면 위안부 모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사기극이라고 비하하는 등의 역사왜곡부터 특정지역 비하 표현들이 주를 이뤘다. 장 의원은 “방심위가 ‘일베’ 등 차별·비하 표현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 사이트에 대해 단순 시정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청소년들이 차별비하와 같은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루 속히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도별 지역비하 항목 시정요구 현황 (기간: 2010년 1월 1일~2014년 9월 30일, 단위: 건) ⓒ장병완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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