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이하 케이블협회)가 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로부터 12억원을 지원받아 구축한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이 2년 만에 성관없이 문을 닫아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은 방송콘텐츠 유통을 중개하기 위해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로 구 방통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료시스템 구축사업(DDS사업)으로 12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 사이트는 이렇다할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2013년 폐쇄됐다.
최 의원은 “케이블협회는 미래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 등에서 ‘DDS-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유통기능을 연계한 유통허브 기능 강화’를 내세우며 ‘연계’해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연계는커녕 자신들이 운영하던 DDS는 없애고 장비만 올해부터 운영한 ‘빛마루’(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로 이관했다”며 “그 이유는 4년에 걸쳐 구축된 DDS가 디지털유료방송프로그램의 유통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디지털 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의 운영 실태도 설립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케이블협회는 해마다 미래부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서 ‘DDS 사이트 가입 회원사’가 305개사, 콘텐츠 업로드가 3400여편이니, 다운로드는 8400여편이라고 수치를 보고 하면서 마치 DDS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부풀렸지만 정작 이 사이트를 통한 유료 콘텐츠 거래는 한 건도 없었다.
최민희 의원은 “애초 시작 때부터 DDS 사업과 빛마루 사업의 중복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어떻게 지원할지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고, DDS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의 전망을 제대로 따져봤다면 12억원이나 되는 방발기금 전체가 실패한 사업에 낭비되는 일은 막았을 것”이라며 “미래부는 지금이라도 DDS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에 대해 면밀히 감사를 벌이고,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라도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케이블TV협회는 “DDS는 유료콘텐츠 거래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 아니라 중소지역채널들이 디지털방송시스템 환경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보존과 유통 지원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라며 “DDS 사업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2013년까지 협회가 자체비용으로 운영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