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 동안 종편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방송내용에 있어서도 존재해왔다. “언론이 아닌 정치집단”(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 “정치 쇼”(윤성옥 경기대 교수)라는 지적을 받을 만큼 중립성과 공정성을 잃은 방송에 대한 제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권의 유불리에 따른 ‘이중 잣대’ 심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윤성옥 경기대 교수(언론미디어학과)가 분석한 방심위 심의제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이 종편 4사의 보도교양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는 모두 135건으로 TV조선 66건, 채널A 35건, MBN 19건, JTBC 15건 등이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지상파 방송 3사의 심의제재 건수는 37건으로 종편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종편의 방송심의규정 위반 조항은 모두 251건으로 제27조(품위유지) 56건, 제9조(공정성) 44건, 제14조(객관성) 44건, 제20조(명예훼손) 42건 순으로 많았다. 윤 교수는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품위유지 등의 조항을 위반한 방송에선 주로 야당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노조 등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3년째 종편이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방심위가 여전히 이른바 ‘종편 걸음마론’을 앞세워 최대한 심의를 피하고 제재 수위를 최소화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지난 9월 19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의 막말 방송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권 추천의 윤석민 방심위원은 “종편은 아직 성장단계”라며 제재수위 경감을 주장했고, 박효종 방심위원장 또한 “종편이 아직 정착이 잘 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파·왜곡으로 물의를 빚는 종편들에 대해 방심위가 무형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심의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방심위는 종편과 관련해 80건을 심의해 42건(52.5%)에 대해 제재를 했고 2013년에는 105건을 심의해 53건(50.4%)에 대해 제재를 했다. 반면 올해의 경우 8개월 동안 102건에 대해 심의를 했지만 제재는 26건(24.5%)에 그쳤다. 종편의 막말·편파 방송 등에 대한 시청자들의 문제제기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방심위의 제재는 오히려 ‘솜방망이’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방심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종편 4사의 시청률을 합하면 7%에 육박하는 상황인 만큼 일부 위원들의 ‘걸음마론’은 타당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2기 방심위 때 지상파 방송과 같은 기준으로 심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여권에 편중된 위원 구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방심위의 이 같은 심의 행태는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소와 최민희 의원 공동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임석봉 JTBC 정책팀장은 “방심위의 여론다양성 파괴에 대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잇달아 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는 현실에 대한 고민으로, 임 팀장은 “(정치·사회의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려 하면 규제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