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추천 세월호 조사위원 반대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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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대책위 “5인 모두 부적격”…언론노조 등 추천철회 요청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추천 철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의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두둔하고 세월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비난한, 그리고 여권과 정치적으로 밀착해있는 인사들만 골라 추천한 새누리당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1일 세월호 조사위원으로 조대환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변호사(상임)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감사,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고문변호사, 차기환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표(방문진 이사), 황전원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이상 비상임) 등 5인을 선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5인 전원에 대해 부적격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의 세월호 조사위원 전원에 대한 추천 철회를 요구했다.

▲ 차기환 변호사(사진 왼쪽)가 지난 9월 27일 TV조선에 출연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감사인 고영주 변호사는 MBC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 “학생 전원구조” 오보를 두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TV조선 화면캡쳐, 자료사진
대책회의 우선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조대환 변호사의 경우 특별조사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아 사무를 총괄해야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치 행보를 해온 인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사실상의 정부 측 인사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 발기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책회의는 부적격을 주장했는데, 방문진 감사인 고 변호사는 지난 6월 MBC의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에 대해 “해경이 79명을 구조했는데 (MBC 보도에서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 했다는 식으로 보도하느냐”,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대책회의는 “정부를 조사해야 할 위원이 편행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방문진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 또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일베’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 제정 요구를 비판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대책위는 부적격을 지적했다.

고영주, 차기환 변호사에 대한 추천 철회 요구는 언론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언론노조는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두 변호사가 MBC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문진 감사와 이사 신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유가족 등의 진상규명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는 이들의 인식과 그에 따른 활동이 조사위뿐 아니라 MBC 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언론노조는 “제기능을 못하는 특별위원회, 제대로 감시하지 않는 언론보도가 손을 맞추면 세월호 특별위원회에 기대할 것은 없다”며 “진정 이런 결과를 새누리당이 원하지 않는다면 당장 두 사람의 추천을 취소하고 상식적 판단으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해야 한다. 두 사람 또한 지금이라도 새누리당의 제안을 거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회의는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황전원 위원장이 과거 새누리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이들의 당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7·30 재·보궐선거 당시 새누리당에 부산 해운대·기장갑 공천 신청을 했으며, 황전원 위원장도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경남 김해을에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대책회의는 “세월호 특별법 제11조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의 당원’은 제2호에 해당한다”며 “석동현 변호사와 황전원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위원 후보자들이 새누리당 당원인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특정 정파에 충성을 다했던 인물들과 극우 성향의 인사들을 조사위원에 추천하는 것은 정부의 구조실패와 부실 대응, 청와대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방해하겠다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304명의 아들딸과 가족들을 잃고, 도대체 왜 죽었는지 그 진실만큼은 알고 싶다고 절규하는 가족들을 입장을 조금이라고 헤아릴 수 있다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활동이 불가능한 부적격한 인사들에 대한 추천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대책회의는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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