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수신료 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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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에서 공정한 방송 환경 확립 강조… “광고제도 다양한 의견 있을 수 있어”

▲ 최성준 방통위원장 ⓒ뉴스1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공정한 방송 환경의 확립’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수신료 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해 2월 국회에 넘긴 수신료 인상안의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성준 위원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비전으로 제시한 ‘국민에게 행복을 주고 신뢰받는 방송통신’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공정한 방송 환경의 확립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들면서 수신료 인상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최 위원장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수신료가 주된 재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공영방송이 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송사들도 보다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TV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해 KBS 이사회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 논의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KBS가 보도 통제 의혹을 받던 와중에 새누리당이 수신료 인상안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단독 상정해 ‘날치기 상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과정에서 ‘봐주기 심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방송사업의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개선해 올바른 방송이 행해지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온 국민이 함께 줄겁게 보고 행복해 질 수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 품격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방송사업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드러났던 광고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광고 제도 개선으로 창의성이 발휘된 광고가 많이 제작되고 유통되어 방송광고시장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콘텐츠 제작과 방송 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져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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