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부터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까지 이어지는 증세 논란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는 온데 간데 없이 서민 증세 논란만 격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무임승차’하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물리려고 한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가 중단된 것도 결국 ‘고소득자 눈치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안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다음날 “백지화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지지층 챙기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에 대다수 언론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개편안 발표 하루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말을 바꾼 걸 두고선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상파 3사 보도에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청와대에 묻는 보도를 찾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노숙자 85살 김 모씨에겐 매달 보험료 3만 6000원이 부과되는데 집이 두 채 이상이지만,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120만명이나 된다”며 건보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를 다시 짚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데스크>는 23번째로 건보료 개편 백지화 소식을 “건보료 개편 백지화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기자 리포트도 “청와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는 청와대 해명을 충실하게 전했습니다.
<뉴스데스크>는 보건복지부가 건보료 개편을 백지화한 지난 28일에도 ‘남다른’ 보도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가 톱뉴스로 전한 ‘소득 기준 건보료 개편 연기’ 리포트의 제목은 ‘고소득자 건보료 인상 돌연 백지화’(SBS <8뉴스>), ‘소득 중심 건보료 사실상 백지화’(KBS <뉴스9>) 등 지상파 방송과 조간신문들이 정부 방침을 ‘백지화’로 판단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원회도 지난 29일 낸 보고서에서 지난 28일 <뉴스데스크>가 건보료 백지화 배경을 다룬 ‘연말정산 트라우마’ 리포트에 대해 “(건보료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국정 과제, 민생 이슈 중 하나였기 때문에 결정이 바뀐 내용과 함께 왜 결정이 바뀌었는지 배경 설명이 필요한 뉴스였는데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며 타사와 대조적인 뉴스였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