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이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례법’ 및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법률안 등 ‘애국 3법’을 발의했다. 애국가와 무궁화를 법률상 우리나라 국가와 국화로 명문화하고, 국민의례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네티즌들은 이 ‘애국3법’이 반시대적이라는 반응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애국을 법률로 강제·강요하려는 시도가 황당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SNS에는 “거 애국 참 저렴하게들 하시네요.”, “헐, 이제 국민의례 안 하면 잡혀가는 거?”, “차라리 박통 때로 돌아가자고 해라”, “애국가 부르면 애국인인가? 진짜 한심한 사고방식”, “유신시대로 회귀하려나 봄”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의 SNS에 “차라리 대통령존경법제정도 검토하지. 대통령 존경 안하면 처벌, 욕하면 중형^^:”라고 풍자하는 글을 올렸다.
일본은 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에 "독도는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하고 영문판을 함께 만들었다. 또한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종 문서를 정리해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독도를 언급하고 ‘한국의 불법점거’를 주장하도록 했다.
이 같은 독도 공세는 ‘한국과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외교청서에서 삭제한 것과 결부돼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포털과 SNS에는 일본에 분노하는 한편 한국 정부에 대한 답답함을 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이건 일본의 선전포고”, “경제도 외교도 우리 정부 참 답답하다. 허구한 날 당하고만 있네”, “이럴수록 흥분하지 말고 제대로 대응책을 찾자”, “멍청하고 한심한 대한민국외교부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하긴 한 건가? 말그대로 가만히 있었던게 아닌가?” 등의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난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해양수산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안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당초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기자회견은 경찰과의 대치로 오후 5시가 되어서야 열렸다. 그 과정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는 자신의 SNS에 “고작 80여명의 우리 유가족을 몇 배나 되는 엄청난 인원의 경찰이 무자비하게 막아서고 끌어냈다”며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도 삭발을 하고 영정을 안고 길거리를 헤매야 하는 유가족을 향해 공권력은 인간의 도리도, 무엇이 옳은지도 모른단 말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세월호 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이 엉터리 시행령은 9일 차관회의로 넘어가고 14일 국무회의로 넘어가면 손 한 번 못 쓰고 이대로 통과되게 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여러분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