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NOW] 성완종 게이트, “과연 제대로 수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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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KBS, 다시 일베 논란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전날인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외 자원개발 비리 및 횡령 의혹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성완종 게이트=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새누리당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성 회장이 사망 전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미화 10만달러를 건네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허태열 전 비서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경선 자금으로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폭로해 화제다.

성 전 회장은 자원외교 비리 의혹으로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으며,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MB맨이 아니라 MB정권의 피해자”라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성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의 폭로에 대해 김 전 비서실장과 허 전 비서실장은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한 상태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의 시신을 검시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금품을 뿌린 정황을 적은 메모를 검찰이 확보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메모에는 두 사람의 이름도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정치권의 비리에 분노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한편, 과연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지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분위기다.

포털과 SNS에는 “진짜 썩어도 너무 썩었네”, “대통령 눈치보지 말고 철저히 투명하게 수사해라”, “누군가 또 자살을 했다. 자살을 한사람은 억울하고 삶의 의지가 없어져 했겠지만 누군가는 그의 죽음 덕분에 안도의 한숨과 쾌재를 부를 것이다.”, “부도덕한 정권의 실체가 드러났지만 글쎄...”, “그렇다고 검찰에서 수사할까나?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냥 "앗! 뜨거" 하고 지나가겠지”, “온 국민이 두눈 부릅뜨고 보고 있는 세월호도 묻혀가는 판에 지들 치부를 들춰내고 수사를 할 리가 없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 헌법재판소의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앞두고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관계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 법원이 제청한 성매매특별법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가운데, 성매매를 둘러싼 의견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성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며 인간존엄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과 성을 파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성매매 특별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2004년 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2년 12월 법원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이 날 공개변론 자리에서는 강요와 착취가 아닌 생계형 성 판매자까지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과 성매매 자체가 인간 존엄성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의견이 충돌했다. 한 쪽에서는 “집창촌 여성들은 취약 계층으로서 성매매 처벌은 이들 생계만 위협하고 성매매 근절에는 기여하지 못한다”, “성이라는 내밀한 영역까지 국가 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지나치다” 등의 의견이 나왔으며, 다른 한 편에서는 “성매매는 인간을 성적 대상으로 격하시킨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확산한다는 점에서 성매매는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하다. 포털과 SNS에는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으로서 자기 결정권을 갖는바, 성관계에 나라가 개입하여선 안 된다고 본다.”, “다른 나라처럼 공창제도를 법제화해서 합법적으로 영업권을 보장해 줘라. 완전히 없앨수 없다면 차라리 법의 테두리 속에서 관리 감독하는 것이 종사자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사회적 부작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의 의견이 올라오는가 하면,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매매가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면 자발적으로 장기 매매하는 건?”, “애초에 생계형이라는 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얘기하는 건가?” 등의 의견도 올라왔다.

▲ <옐로우카드2> 제작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과문. ⓒKBS 홈페이지 캡쳐

■KBS 프로그램, 또 일베 이미지 사용= KBS가 또 한 번 극우성향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일베 기자’로 알려진 KBS 수습기자가 정식 임용된 지 열흘 만이다.

지난 8일 KBS 인터넷 스포츠 프로그램 <이광용의 옐로우카드2>에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의미의 일베 이미지가 사용됐다. 독일 명문구단인 ‘바이에른 뮌헨’을 ‘바이에른 무현’으로 바꾼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다.

제작진은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적절하지 못한 그래픽이 사용된 것과 관련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으며 <옐로우카드2>의 진행자 이광용 아나운서도 자신의 SNS에 “진행자로서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며 “옐카를 시작한 이후 가장 부끄러운 밤”이라고 사과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SNS에는 “KBS... 정말 왜 이러니...”, “KBS, 공영방송 포기했네”, “더 이상 옐로우카드를 보지 않겠다”, “일베기자 채용하더니 일베화되가는구나”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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