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 발표에 언론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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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 민영화 등 공영방송 죽이기인가"

|contsmark0|한나라당이 최근 kbs 2, mbc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난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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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언론특위(위원장 하순봉)는 지난 19일 "더 이상 방송개혁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감사원법 개정으로 mbc 등도 감사 kbs 2tv, mbc 민영화 kbs 시청료 폐지 방송과 신문의 겸영금지 철폐 기자와 pd 책임 제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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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순봉 위원장은 앞서 17일 최고위원회에서도 "<역사스페셜>을 폐지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상당히 높은 문성근 씨를 진행자로 해서 운동가 중심의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이 정연주 사장이 말하는 방송개혁인가"라며 또한 "정권홍보나 의도된 목적성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국민의 부담을 늘이겠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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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자마자 방송계에서는 방송마저 공영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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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 방송법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방송위원회 내에서도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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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겠다는 방송법 개정 내용은 방송위원들간에 논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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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하는 방송법개정소위는 7월 초순경 방송법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9일 성명에서 "공영방송 말살을 통한 방송사유화와 방송장악, 그리고 재벌과 족벌 언론사주들과 야합해 국민의 전파를 팔아 넘기려는 야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분쇄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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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pd협회도 "무슨 근거로 민영화론으로 비약하는가. 현재 공영방송의 모습에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 먼저 냉철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신문사의 방송겸업 허용도 일부 족벌신문에 예정된 특혜를 공여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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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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