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에서 13일 회의를 열고 종합편성채널 MBN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영업일지 속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광고영업 행위의 결과물로 제작됐다고 나타난 프로그램 3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에서 제작진 의견진술을 청취한 위원들은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에 대해서는 전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의견을 제시했으며, <천기누설> ‘홍삼’ 편은 경고 2인, 주의 3인으로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천기누설>과 함께 심의에 올라온 <경제포커스> 역시 경고 1인, 주의 1인, 권고 1인, 문제없음 2인 의견이 나오며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놓고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일시: 2015년 5월 13일 오후 3시 15분
￭참석자: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5인 전원(김성묵 부위원장(소위원장), 장낙인 상임위원, 고대석·박신서·함귀용 위원) / 의견진술 - 김창재 예능제작1부 PD(<천기누설>), 정창원 보도국 산업부 부장
￭심의내용
① <경제포커스>(2014년 12월6일 방송분) : 공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 실패 사례를 나열하다 성공 사례로 한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95년 필리핀 말레사업을 시작으로 20여 년 간 지속적으로 해외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중동을 비롯해 아프리카, 남미 등 전 세계 20개국에서 37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작년 기준으로 약 3조원의 매출을 달성한 한전은 올해 4조 500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진행자의 “(한전이)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은 것 같다”는 발언과 ‘한전 전문회사로서의 경험 살려 안정적인 자원 확보’라는 방송자막 등으로 한전을 부각시켰다.
②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015년 1월4일) : 아로니아 덕분에 잃었던 시력을 되찾았다는 이를 출연시켰는데, 지난 3월 1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출연자는 경북 상주에서 아로니아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밝혀졌다.
③ <천기누설> ‘홍삼’ 편(2015년 1월25일) : 홍삼액을 김치에 넣어 먹고 수족냉증을 치료했다는 이가 출연했는데, 지난 3월 1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 출연자도 ‘아로니아’ 편의 출연자와 마찬가지로 홍삼 농장을 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홍삼 판매자였다.
￭관전 포인트
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연출로 볼 수 있을까.
② 공기업의 발표 자료라면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해도 되는 걸까.
￭예상 위반 조항
① <경제포커스>(2014년 12월6일 방송분)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015년 1월4일)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2조(의료행위 등) 5항 “방송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에는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다룰 때에는 일반화시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 “상품등의 상호 또는 효능･기능 등을 자막･음성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방식”
③ <천기누설> ‘홍삼’ 편(2015년 1월25일)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 5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
￭참고
① <경제포커스>(2014년 12월 6일 방송분) : 방송 내용과 다르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 확인 결과 한전의 해외사업 매출액은 1조 7000억원으로 확인됐다. 앞서 <뉴스타파>도 지난 3월 19일 방송에서 “한전은 1조 6000억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했다 후속조치가 미진해 손실이 우려된다고 최근 국정조사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실제 해외자원개발로 4조원대 매출을 냈는지 역시 불명확하다. 한전의 경영공시 어디에도 4조 5000억원의 매출은 찾아볼 수 있었다. 이 매출은 한전 해외사업본부에서도 알지 못하는 수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② <천기누설> ‘아로니아’ 편(2015년 1월 4일) :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에는 “12월 3일 한국인삼공사 ‘<천기누설> 기획PPL(간접광고) 확정, 1월 4일 신년특집 아로니아 아이템 확정, 12월 선청구 예정으로 3000만원’"이라고 적혀 있었으며, <천기누설> 방송 당일 한 홈쇼핑 채널에선 이 제품의 판매 방송을 했다. 그리고 1월 20일 작성된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에는 광고주인 한국인삼공사와 관련해 ‘1월초 방영됐던 아로니아 건의 경우 홈쇼핑에서 목표치의 150% 판매 달성’이라고 적혀 있었다.
③ <천기누설> ‘홍삼’ 편(2015년 1월 25일) :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에는 “2014년 12월 16일, 광고주 한국인삼공사, <천기누설> 수족냉증 편 기획 PPL, 1월 3000만원 컨펌, 홍삼 아이템”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지난 1월 20일에 작성된 영업일지에는 해당 방송과 관련해 “더빙용 내레이션 광고주 전송, 컨펌 기다리는 중, 방영에는 무리 없을 전망”이라고도 적혀 있었다.
￭ 심의 On Air
-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천기누설> 2건
김창재 PD(이하 김창재): <천기누설>은 음식과 식재료에 대해 몰랐던 정보와 효능 등을 검증을 통해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정보를 제공해서 국민의 건강증진 도움이 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주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다룸으로써 1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프로그램 특성상 <천기누설>에는 어떤 음식이나 식재료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출연하게 된다. 출연자 선정과정에 있어서 생산자가 출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분들이 생산자이기는 하나 생산자를 위한 홍보, 특정 제품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제작한 건 결코 아니다.
특히 그분들(출연자)은 기업형 생산자가 아니라 1차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다. 또한 (해당 출연자가) 실제로 체험사례가 있고, 검증이라는 게 확실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시청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결과적으로 신중하지 못했던 거 같다. 그렇다고 해도 병증 사례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장낙인 상임위원(이하 장낙인): 안경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방송에서 출연자는 자신의 시력이 안 좋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작진에게 안경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김창재: 그 분이 실제로 눈이 나빴다고 해서 확인하고자 안경을 요청한 것이다. 병원에 가서 0.2에 해당되는 안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눈이 나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안경이라 생각했다.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안경은 (프로그램) 구성상의 하나의 연출이었지, 왜곡하거나 부각시키기 위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연출은 아니었다.
장낙인: 제보자가 먼저 안경 보내왔나?
김창재: 우리가 먼저 요청했다.
장낙인: 제보자가 안경 보내온 걸로 프로그램에 나타났다.
김창재: 시력 확인을 위해 요청한 건데 연출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했다.
장낙인: 그것은 거짓이다. 제보자가 안경을 보내온 것도 거짓이다. 구성상의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식의 거짓을 해도 된다는 건가? 이 프로그램에서 의견진술을 올 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쉽게 말하면, 시청자를 대상으로 사기를 친 거다. 만약 <뉴스타파>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보도가 나오지 않았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방송할 거 아닌가? 방송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김창재: 신뢰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많이 인지하고 있다. 차후에는 그런 연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박신서 위원(이하 박신서): 다큐멘터리적 접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성인데, (제보자를) 찾아가는 것까지 이야기했다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재연, 재현 등을 표시했어야지 그렇게 안하고 하면 조작했다는 생각이 든다.
함귀용 위원(이하 함귀용): 제보자는 어떤 식으로 찾았나?
김창재: 인터넷과 블로그도 보고 농가 쪽에 연락을 취해서 알아봤다.
함귀용: 서치 과정에서 출연한 체험자가 재배자라는 사실은 사전에 알았겠다?
김창재: 사전 취재할 때 알게 됐다.
고대석 위원(이하 고대석): 알게 됐으면 다른 사례자(출연자)를 찾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오늘 두 건의 케이스가 똑같다. 사례자 두 사람이 모두 생산자이자 판매자인데,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방송사에서 짜고 한다고. 아는 순간 바로 바꿔야죠. 왜 그걸 안했나?
김창재: 잘못된 판단일 수 있는데 기업형 생산자가 아니라 농가라고 생각했고, 시력 회복이 사실이라면 방송에서 홍보 인터뷰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진행된다면 특정인을 홍보해 주지 않고 아로니아라는 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 하게 됐다.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 심의 의견
박신서: ‘아로니아’ 편은 연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도적인 연출이 개입했고 과도했다는 점이 인정된다. 두 번째는 판매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제작을 강행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력이 사고로 인해 나빠진 거라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는데 아로니아 때문에 좋아졌다고 시청자가 오해할 수 있게끔 한 점 때문에 ‘관계자 징계(벌점 4점)’를 생각한다. ‘홍삼’ 편은 사전에 판매자임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연출 조작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아로니아’ 편보다 정도가 낮다고 봐서 ‘경고(벌점 2점)’ 의견을 내겠다.
장낙인: 나도 박 위원과 같은 생각이다. 징계수위는 ‘아로니아’ 편은 관계자 징계, ‘홍삼’ 편은 경고로 하겠다.
함귀용: 나는 ‘아로니아’ 편은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시청자를 가지고 데리고 논 프로그램이라고 보여져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내겠다. ‘홍삼’ 편은 그것(‘아로니아’ 편)보다 수위가 떨어지지만, 특정인 체험 사례를 다루면서 일반인에게도 똑같은 효과 있을 것처럼 신중하지 못했기에 ‘주의(벌점 1점)’ 의견을 내겠다.
고대석: ‘아로니아’ 편은 심각하다고 보는 게 아로니아 자체가 효과가 증명된 것도 아니고 홍삼하고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아로니아’ 편은 안경을 직접 보내게 해서 시청자를 기만했다는 부분이 심각하다고 보고 관계자 징계 의견을 내겠다. ‘홍삼’ 편은 ‘아로니아’ 편과 구성도 다르고, 홍삼에 대해 일반인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도 주의 의견을 내겠다.
∴ ‘아로니아’ 편은 전원 관계자 징계, ‘홍삼’ 편은 경고 2인, 주의 3인으로 전체회의 회부. 단, 법정제재의 경우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 합의에 따른 ‘관계자 징계’ 의견으로 전체회의에 회부하면 전체회의에선 통상 이를 존중해 결론을 낸다. ‘홍삼’ 편의 경우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 제작진 의견진술 및 질의응답: <경제포커스> 1건
정창원 보도국 산업부 부장(이하 정창원): 당초에 우리는 자원외교 비리 문제에 대해 한 번 다뤄보자고 해서 프로그램 주제를 잡았다. 그 과정에서 석유공사, 석탄공사의 경우 졸속으로 자원외교를 추진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막대한 국가적 세금 낭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자원외교를 꼭 그런 식으로만 볼 것이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성공사례로 생각될 만한 사례도 짚어보면서 과연 올바른 자원외교의 방향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 논의해봤다.
박신서: 매출액은 어떻게 집계했나?정창원: 당시 작가들이 1차적으로 언론사 조사 시 한국전력공사 매출액이 해외 자원 부분에 있어서 3조 5000억원에서 4조원이 된다는 자체 조사 결과가 있어서 한전에 물어보니 자체적으로 집계한 것이었다. 1차적으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나중에 공시된 자료를 보니 한전 공시 자료에는 (매출액이) 1조 7000억원으로 크게 갭이 발생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전에 문의했더니 한전 계산법이 달라서 그런다고 한다. 우리가 참조한 한전 자료에 의하면 한전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자원 부분 매출액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대신 연말에 나온 1조 7000억원의 경우 연결재무재표에 의해 한전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만 포함된 것이다. 지분이 50% 미만인 회사의 매출 자료는 연말에 발표할 의무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방심위 사무처: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해외 사업 매출액이 1조 7000억원이었다. 자원개발,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포함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자료에는 해외매출액이 별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정창원: 우리나라 공기업 자료를 믿어야 하지 않겠나?
장낙인: 다 믿어야 하나? 한전도 자원외교 비리 문제의 한 축 아닌가. 여러 부실과 금전적 낭비 이야기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확인 작업 없이 한전 이야기만 믿고 (보도를) 하나?
정창원: 당시 (한전이) 그렇게 발표했기에 우리는 공기업 자료를 보도한 거다.
장낙인: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서 발표한 내용을 알고 있나? <경제포커스>가 협찬 고지를 하지 않고 자원외교를 홍보하고 44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MBN이 한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 확인 작업 없이 한전의 협찬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제작한, 그래서 한전 측의 입장만 프로그램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말이다.
정창원: 전체 프로그램이 자원외교 관련해서 대략 15분 가까이 된다. 한전에 관련된 부분은 1분이 채 안 된다. 최민희 의원실 말대로라면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을 거다. 한전을 집중 부각시키지, 자원외교를 비판하면서 이런 사례도 있다고 다루지는 않을 거다.
장낙인: 한전의 입장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건 뭐라 할 수 없지만, 하려면 한전이 지금까지 투자한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어야 하지 않나. 이미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입장만 프로그램에 반영해줬기에 의혹도 생길 수 있다. 더군다나 협찬 관련 의혹제기라든지, 문제제기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심의 의견
함귀용: 보도에 나온 한전의 매출액이 3조 5000억원이라는 것과 기업공시에 나오는 1조 7000억원라는 (매출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재무재표를 보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사업 매출과 연결재무재표 사이 기업 공시에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다. 보도는 한전 자료를 가지고 보도한 것이고, 자원외교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내용이 3분의 2 이상 차지하고 있다. (자원외교가) 실패했다는 내용을 보도 과정에서 성공사례에 대해 한전 보도자료를 보고 보도한 것이기에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없다고 본다. 나는 ‘문제 없음’ 의견을 낸다.
장낙인: 진행자가 자원외교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서 한전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라며 유도 질문을 했다고 본다. 진행자가 또 이렇게 말한다. 전문회사다 보니 경험이 많이 쌓여져 있는 거네요. 일방적 사례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객관적으로 맞지도 않고 공정한 평가도 아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건 큰 문제라 보고 ‘경고’ 의견을 내겠다.
박신서: 자원외교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머지가 실패했다면 성공도 객관적 자료와 근거를 통해 성공했다고 해야 하는데 단순히 그 쪽(한전) 발표만 믿고 했다는 것, 진행자의 질문의 정도, 그리고 신현돈 교수(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도 진행자의 질문이 이상했다고 한 부분을 보더라도 (진행자의 질문은) 상당 부분 의도가 있는 멘트였다고 본다. 또한 3조원 가량의 매출이 달성했다는 부분을 보여주려면 자료를 쓰거나 인터뷰를 해서 보여주는 게 보도의 일반적 자세인데, 자료 출처 없이 달랑 내레이션으로 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봐서 ‘주의’ 의견는 낸다.
고대석: 보도하면서 공정해야 하고 객관적이어야 겠죠. 함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전반적 성격이 자원외교이고, 한전이 성공했다는 취지는 아닌 거 같다. 자원외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취지다. 한전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시사프로그램에서 그런 정도를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문제없음’ 의견을 낸다.
장낙인: 진행자가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유독 한전에 대해서만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다른 공사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게 가지고 잘 이야기하지만,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다. 이게 객관적인가 또는 공정한가 라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
함귀용: 특정 회사로부터 협찬을 받고 홍보하는 듯한 보도를 한다면 그건 비난받고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사업 매출액이 얼마나 예상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건 특정 기업이 자료를 내놓은 것이 잘못 됐다면 특정 기업의 문제지, 이걸 인용한 방송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자료를 보고 방송한 내용은 객관성 위반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보여 진다.
∴ 경고 1인, 주의 1인, 권고 1인, 문제없음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