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재부의 이번 평가에서 D등급(미흡)·E등급(아주 미흡) 등의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의 절반가량이 기관장의 이른바 ‘정피아’, ‘관피아’ 논란이 있던 곳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18일 공개했다. 평가 결과 116개 공공기관 중 15개 기관이 D등급(9개 기관)과 E등급(6개 기관)을 받았다. 이 중 미래부와 방통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곽성문, 이하 코바코)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서병조)은 각각 D등급과 E등급으로 이름을 올렸다. 두 기관은 2013년 평가 당시 모두 C등급을 기록했지만 1년 사이 등급이 하락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은 모두 C등급(보통)을 기록했는데, 두 기관은 2013년 평가 당시 모두 B등급을 받았다. 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2013년 C등급), 한국연구재단(2013년 B등급), 한국인터넷진흥원(2013년 B등급)은 모두 B등급(우수)을 기록했다. 송 의원은 “산하 기관들에 대한 미래부 등의 관리·감독 부실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D·E등급의 낙제점을 받은 15개 공공기관 중 53.3%에 해당하는 8곳 모두 기관장이 ‘정피아’,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방통위와 미래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낙제점을 받은 코바코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역시 예외는 아니다. E등급을 기록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서병조 현 원장과 장광수 전 원장 모두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방통위 융합정책실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며, D등급의 코바코 곽성문 사장은 충성맹세를 방불케 하는 ‘친박(親朴) 자기소개서’로 논란을 부른 인물이다.
송 의원은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중심에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난 국감부터 낙하산 인사, 부정부패 등을 지적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엄격한 국회 결산심사로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