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정부에서 제시한 ‘4+1 안’과 관련해 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7개 현업 방송인 단체가 “EBS 차별하는 700MHz ‘4+1’ 분배안 철회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방송인총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는 25일 성명을 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주파소위에서 EBS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는 방안을 내놓아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9일 정부는 700㎒ 대역 주파수 108㎒ 폭 중 재난안전망에 분배된 20㎒를 제외한 나머지 대역을 방송과 통신이 나눠 쓰는 내용의 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통신용으로 상·하향 20㎒씩 총 40㎒ 폭을 확보하고, 지상파 UHD 방송을 위해서는 지상파 4개 채널(KBS1·KBS2·MBC·SBS)에 각각 1개 채널(6㎒)을 공급, EBS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이른바 ‘4+1 방안’이라고 부르고 있다.
4+1방안을 살펴보면 △전국 단일방송인 KBS2 및 EBS에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700㎒ 대역 및 DMB 대역 1개 채널씩 공급 △KBS1·MBC·민영방송에 단계적으로 주파수 공급 △ 수도권의 경우 KBS1·MBC(서울)·MBC에 700㎒ 대역에서 각각 1개씩 공급 △광역시와 강원권(부산·대구·광주·대전·강원(영동권역))은 인구기준 77%까지 700㎒ 대역에서 모두 3개 채널 공급 △울산은 기존 DTV(HD·고화질) 대역 채널 재배치로 3개 채널을 확보해 공급 등의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방송인총연합회는 DMB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실시한다면 모든 불편을 시청자들이 감수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DMB로 사용 중인 VHF 대역은 전파의 특성이 디지털TV(DTV)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 설치된 기존 안테나로 UHD 방송 시청이 불가능하고, 결국 시청자들이 VHF 수신용 안테나를 추가 구매해 설치하거나 두 가지 대역을 함께 지원하는 복합 안테나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복합 안테나의 경우 각각의 개별 안테나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신 가능 지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인총연합회는 “EBS는 유아, 어린이부터 시작해 초‧중‧고등교육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방송으로, 가장 공익성이 강한 채널 중 하나로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런데 왜 EBS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DMB 대역을 활용해 지상파 UHD 방송을 해야 하는가”라며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소위에서 EBS에 대한 700MHz 주파수 분배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방송인총연합회 성명 전문.
EBS 차별하는 700MHz ‘4+1’ 분배안 철회하라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소위원회에서 EBS에도 700MHz 주파수를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미래부는 6월 26일 열리는 주파소위에서 EBS에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는 방안을 내놓아 시청자들이 불편 없이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부는 앞서 5월 19일 열린 주파수소위에서 700MHz 주파수를 방송과 통신에 나눠 분배하는 이른바 ‘4+1’ 분배안을 발표했다. 채널 1개당 6MHz 폭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 KBS 1TV, KBS 2TV, MBC, SBS 등 지상파 3사에는 700MHz 주파수를 분배하고, 지상파 다채널 서비스(MMS)를 하고 있는 EBS에는 향후 DMB 대역에서 1개 채널을 확보해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따라 이동통신에 40MHz 폭을 할당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DMB 대역에서 지상파 UHD 방송을 실시한다면 모든 불편을 시청자들이 감수해야만 한다. 현재 DMB로 사용 중인 VHF 대역은 전파의 특성이 디지털TV(DTV)와 맞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 설치된 기존 안테나로 UHD 방송 시청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VHF 수신용 안테나를 추가 구매해 설치하거나 두 가지 대역을 함께 지원하는 복합 안테나를 개발해야 한다는 말인데 두 방안 모두 안테나 교체라는 부담과 불편을 초래한다. 또한 복합 안테나의 경우 각각의 개별 안테나보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신 가능 지역이 축소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전환 당시에도 DMB 대역 사용을 고려치 않았다.
게다가 VHF high 대역은 향후 디지털 라디오 방송 추진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어서 지상파 UHD 방송용으로 사용 시 디지털 라디오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진다.
EBS는 유아, 어린이부터 시작해 초‧중‧고등교육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방송이다. 어린이들은 EBS에서 만든 캐릭터로 즐거워하고 학생들은 EBS 방송을 통해 공부하며 어른들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콘텐츠로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가장 공익성이 강한 채널 중 하나로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런데 왜 EBS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와 달리 DMB 대역을 활용해 지상파 UHD 방송을 해야 하는가.
방송인총연합회는 EBS에만 차별적인 미래부의 태도를 더 이상 납득할 수 없다. 시청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EBS에 DMB 대역을 할당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며 더 큰 반발을 가져올 것이다. 그나마 다행히 미래부는 6월 22일 열린 주파수소위에서 EBS에도 700MHz 주파수를 분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며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소위에서 EBS에 대한 700MHz 주파수 분배안을 반드시 내놓아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모호한 답변으로 시간끌기에 나선다면 방송인총연합회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싸워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