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포털 길들이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3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두고 정권 차원의 기획조사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날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교차 및 예치조사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국세청의 중수부’라고 불리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카카오의 본사는 제주도에 있어 부산국세청 관할이며, 현장조사가 진행된 다음카카오 판교사무소 역시 중부국세청 소관이다.
교차조사는 일반적으로 지방 국세청이 지역의 토박이 기업들과 향토에서 유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8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해서도 관할인 부산국세청이 아닌 서울국세청에서 조사를 맡아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교차조사의 경우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본청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의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의 어떤 기준에 근거해 관할청인 부산청이 본청에 교차조사를 요청했는지, 본청은 왜 서울청에 조사를 배정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조사4국의 경우 검찰에서 청와대 등의 하명 지시로 수사를 시작하는 중수부처럼 특별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특별 비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에 배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납세자 비밀보호’를 이유로 답변을 얼버무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지난 7년 동안 세 차례나 조사를 받은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다음카카오에 대한 조사는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직후 시작됐다. 홍 의원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 동안 세무조사를 3회 받은 기업은 모두 17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법인의 0.06%에 해당하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더구나 다음카카오는 2013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산청에서도 세무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서울청 조사4국이 나서 다음카카오에 대해 유례없는 장기간,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고, 정권에 대한 여론 악화가 최고점에 달했던 시점이면 반드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며 “다음카카오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포털을 길들이려는 정권 차원의 기획조사라는 방증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