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포털의 정치적 편향을 주장하며 ‘흔들기’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대해 “점유율만 봐선 독과점 업체로 볼 수 있다”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NHN(현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일이 있지만, 2014년 대법원은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기 위해선 특정 시장 안에서 어떤 사업자가 가격 설정을 통해 다른 경쟁 사업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지배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2008년 공정위는 포털사업자를 △검색(Search) △메일(Communication) △커뮤니티(Community) △전자상거래(Commerce) △콘텐츠(Contents) 등 이른바 ‘1S-4C’의 제공 기준으로 묶고, 이 시장 안에서 네이버가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규정하려 했지만, 네이버 측에서 시장 획정이 모호하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공정위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선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등에게 질문이 집중됐다. 앞서 여야 간사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협상을 진행하면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증인에 대해선 공정위 관련 사안 외 뉴스 편집 등의 부분을 질문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 3일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기사를 모바일 첫 화면에 더 많이 배치했다고 주장하며 포털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포털의 뉴스 편집을 포함한 콘텐츠 운영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는 검색 기능을 앞세운 포털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상은 불공정 독과점 대형 정보유통업체”라며 “수많은 언론과 개인의 콘텐츠 등 여러 정보를 싸게 사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가 아닌 네이버가 주고 싶은 정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정무위 국감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가리키며 “기자들이 여기(국감장) 바닥에 앉아 생산하는 기사를 네이버가 정말로 싸게, 뉴스 하나 당 10원도 안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말 싸게 사서 유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어떤 대형 유통업체도 시장점유율을 50% 이상 장악한 일이 없는데, 네이버는 70%다. 독과점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수치만 보면 (네이버를) 독과점(사업자)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정위는 지금까지 포털을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진 않았는데, 지적된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영찬 네이버 이사에게 “네이버는 어떤 회사인가.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정보만 주지 않나”라고 따져 물으며 “보수언론의 기사를 얘기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얘기가 나올까봐 <미디어오늘>의 자료를 갖고 왔다. 6개월 동안 조사를 했더니 네이버에 나온 기사 중 <연합뉴스>의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이게 알고리즘인가.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상민 의원은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게 독점인데 네이버가 독점 경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며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국감(종합감사 10월 8일)증인으로 나와 정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질의 종료 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불공정 독점자 NAVER 인터넷 재벌 황제 이해진 의장은 증인 출석하라!’고 적힌 패널을 들고 잠시 동안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시장을 독점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문어발식, 아니 지네발식 사업확장을 하고 있다”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사업을 확장하는 문제를 공정위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사업을 확장한다고 해서 불공정성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새롭게 확장해 들어간 곳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있어야 규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재영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에게 “다음카카오가 여전히 습관적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있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병선 이사가 “뉴스 제목을 수정하진 않는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게시판 서비스인 ‘미즈넷’을 언급하며 “이용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제목을 임의로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미즈넷 콘텐츠는 신문법상 뉴스가 아니다”라고 설명한 뒤 “게시판 운영 역시 원칙에 의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차후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면 더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련의 질의에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당의 정치적 방향에 따라 질의하는 데 대해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포털의 뉴스 편집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정무위) 소관이 아닌 만큼 질의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맺고 (포털사 임원 증인 채택에 대해) 동의했던 것”이라며 “정치적 합의는 지켜야 원만한 회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식 의원은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네이버가 해당하는 근거가 없다”며 “공정위가 어떤 기준으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단정해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