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이하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방문진 감사를 역임하기도 했던 고영주 이사장이 전파료 배분 문제와 관련해 “지금 정률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질의에 틀린 답변을 했다. 현재 서울MBC와 17개 지역MBC 간 전파료 배분 방식은 ‘정액제’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에게 지역MBC의 열악한 경영상황 개선을 위해서 현재 정액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파료(지역사가 MBC 본사의 프로그램과 광고를 송출해주는 대가로 받는 광고요금) 배분 방식을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지금 정률제다. (광고수익의) 20%를 서울(서울MBC)이 갖고 나머지를 17개 지역사가 나눈다”고 대답했다.
서상기 의원은 “지난 9월 21일 방송광고 규제완화를 위한 광고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MBC 등 지역민방은 방송광고의 중앙 집중을 우려하고 있다. 날로 악화되는 방송 경영여건을 고려해 지역MBC는 광역화 통합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강구하는 상황”이라며 “전파료 배분 방식을 두고 본사와 지역 사이 갈등이 있다. 지역에서는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이사장은 거듭 “지금 정률제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고 이사장의 답변과 달리 현재 전파료 배분 방식은 정액제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MBC 구성원들은 현재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단가가 정해져 있는 정액제 방식이 아닌 시청률과 연동하는 정률제로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MBC는 프로그램 제작 등에 기여가 전무한 지역방송에 자동적으로 일정 비율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MBC 구성원들은 CM 지정 수익 및 간접광고 수익에 대해 지역 몫은 배분하지 않고 서울MBC가 독식하는 상황 등 왜곡된 배분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정액제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향후 전파료 배분 방식이 정률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역MBC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 9월 2일 국회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간접광고가 도입된 첫 해인 2010년 MBC는 16억원의 관련 매출을 올렸다. 그리고 이 중 2억원을 지역MBC에 전파료로 배분했지만, 간접광고가 본격화 된 2011년 이후부터 MBC 본사에서 지역MBC에 배분한 전파료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MBC의 한 관계자는 고 이사장의 답변에 대해 “(지역MBC 사정에 대해)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MBC 경영위기와 고사의 원인은 왜곡된 광고매출 배분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전파료의 정액, 정률제 배분 논의는 광고배분 왜곡현상부터 해소한 뒤 논의할 수 있는 지점이고, 지역MBC도 먼저 근본적으로 왜곡돼 있는 정액제 방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률제 방식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2013년부터 왜곡된 광고 배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고, 방문진에도 이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 (고 이사장은)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