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차기 사장 공모가 시작된 가운데 KBS구성원들이 ‘KBS 사장의 조건’을 제시하고 정치 중립적 사장 선임을 요구했다.
7일 오전 11시 KBS 양대노조와 4대 직능협회는 KBS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차기 사장 선임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KBS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를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KBS 사장 자격 요건, KBS 사장 부적격 조건 등을 제시했다.
사장 자격 요건으로는 △정치적 독립성 △방송의 공영성 및 공정성 △방송 및 경영의 전문성 △통합적 리더십 △도덕성 등을 발표했으며, 부적격 조건으로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 및 당적을 이탈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방송 및 통신 관련 정부 규제기관에 몸담았던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선거 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공직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사퇴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광역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활동을 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대통령직 인수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인수위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각종 비리, 비위에 관련되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을 제시했다.
또한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최고 수장으로 권력과 자본을 견제 감시하고 여론을 선도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고 있다”라며 사장 선임과 관련해 KBS이사회에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사회에 △공정한 사장 선임을 위해 조대현 사장의 직무를 즉각 정지할 것 △투명한 사장 인선을 위해 사장 선임과 관련한 이사회의 논의 사항을 모두 공개할 것 △정치 독립적인 사장을 뽑기 위해 특별다수제를 채택할 것 △공영방송 사장을 선정한다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개입을 철저히 배격할 것 △사장 후보자를 최종 선정하기 전에 사내 구성원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등 폭넓은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현진 KBS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치 독립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온 미완의 숙제”라며 “수많은 투쟁을 거쳐 방송법 개정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 중립적 사장 선임은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특별다수제를 이사회가 채택해 여야합의로 사장을 뽑아내야 한다”라며 “힘을 모아 성과 낼 수 있도록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훈 언론노조KBS본부(이하 KBS본부) 위원장도 “비록 소속단체와 조직은 다르지만 KBS 구성원들에겐 공통된 합의가 있다”라며 “반드시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정치적으로 독립된 사장,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 위해 공정방송 지키는 사장, 그리고 KBS 구성원 뜻을 존중하고 공영방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KBS 구성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공영방송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길환영 사장 퇴진투쟁 과정에서 우린 청와대가 KBS 보도에 사사건건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청와대 개입을 KBS 사장이 막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방송을 좌지우지 해왔다는 점을 똑똑히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해 싸움은 길환영 사장 한 명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일 년이 지난 지금 KBS 구성원들은 박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라며 “이번 KBS 사장 선임은 박 대통령이 공약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며,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더 이상 남은 기회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이후삼 방송기술인협회장은 “현재 KBS 사장 선임은 구조상 정치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다수제 같은 제도를 통해 신뢰, 소통, 배려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새로 온 사장에 대한 공신력이 쌓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회에서 특별다수제를 꼭 받아들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협회 부회장도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할 때, KBS 존립 자체에 위기가 온다고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며 “정치중립적 사장이 선임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안주식 PD협회장도 “작년 세월호 사태로 비롯된 길환영 사장 퇴진투쟁은 KBS가 정치 독립적인 진정한 언론으로 거듭나라는 국민의 명령이었다”라며 “조대현 사장의 임기를 반추해보면 시청자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나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관제방송이 판쳤고, 제작 자율성이나 보도독립성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라고 개탄했다. 안 회장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장의 도덕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철저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현 KBS 사장 선임은 밀실 선정이 관례이고, 정치적 배경이 뚜렷한 이사들이 7대 4라는 숫자로 사장 후보를 논의하고 하루 만에 투표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방송과 언론의 발전을 위해 KBS 사장 선임은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영성, 시청자 의견접수과정 등을 갖추고 이사회 안에서의 합의구조 등이 보장되어야만 국민들과 시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며 “이렇게 선임된 사장만이 조금이라도 보도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위해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함철 KBS본부 부위원장은 “이번 사장 선임은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라며 “세월호 참극 이후 KBS는 물론 사회언론 전 분야에 걸쳐 국민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KBS는 공영방송 자격을 더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제대로 뽑지 못한다면 공영방송으로의 존립 자체가 부정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정치독립적인 사장을 선임해 국민들 신뢰를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양대노조와 직능협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KBS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민주적 사장 선임을 쟁취하기 위한 엄중한 시기임에 인식을 함께 한다”라며 특별다수제로 민주적으로 사장을 선임해 차기 사장의 정치 편향 논란을 불식시킬 것을 이사회에 촉구했다.
또한 “KBS 사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처음으로 도입된다”라며 “구체적인 차기 사장의 자격 조건을 제시한 뒤 철저한 후보 검증을 통해 부적격 인사를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 이하 언론연대)는 지난 6일 논평을 내고 KBS 사장 선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KBS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KBS 이사회는 새 사장 선임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장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임 결과에 대한 신뢰는 절차적 정당성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KBS 이사회는 첫 걸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라며 “KBS 이사회는 지난 9월 23일 새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방송법에 따라 KBS 이사회는 회의를 공개해야 하지만 안건은 비공개됐으며 이번에 예정된 이사회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는 ”KBS 이사회는 사장 선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라며 “‘사장 선임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하고 정하는 과정은 KBS의 주인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정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개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BS 이사회는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고 내일 이사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라며 “시작부터 이래서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없을 수 없다. KBS 이사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