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 11월 10일 오후 11시 10분
만들어진 자백, 뒤바뀐 범인?!
누군가 죗값은 치렀고 공소시효조차 끝나버린 한 사건이 다시 심판받길 바라며 법원의 부름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999년, 강도 3명이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그 과정에서 한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했던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 그것이다. 체포에서 수사와 현장검증, 그리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고갤 숙이고 죄인임을 자처하며 2년 6개월에서 5년6개월까지 옥살이를 했던 소년 3인방이 십 수 년이 지난 2015년 지금 ‘무죄’임을 주장하며 다시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한다. 그렇다면 ‘진짜 범인’은 누구인가?
사건을 취재하던 제작진은 오랜 추적 끝에 그 진실의 열쇠를 쥔 한 남성을 어렵게 만나 이야길 들을 수 있었다. 그가 이야기하는 약 16년 전 그 날, 삼례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진짜 범인은 부산에 있었다? 3인방의 억울함은 과연 증명될 수 있을까.
작년 4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복역한 사형수’로 기네스북에도 올랐던 일본의 하카마다 이와오(袴田巖ㆍ78) 씨가 석방되었다. 살인 및 방화 혐의로 기소된 그가 무고함을 주장해 온 지 48년 만의 일이었다. 이유는 재심 개시 결정. DNA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증명된 DNA 분석 결과가 재심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기존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명백한 증명 능력을 지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야만 재심을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우리와 비슷한 형법 체계를 지닌 일본은 새롭게 발견된 증거 하나만으로 과거의 판결을 바꾸기 어렵더라도 그 밖의 다른 증거들과 함께 따져봤을 때 충분히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면 재심 청구를 받아줄 수 있다는 판례로 재심의 문을 넓혔다고 알려진다.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라는 재심 제도의 현재와 나아갈 길을 <PD수첩>이 따라가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