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미국 <뉴욕타임스> 사설을 인용 보도하는 과정에서 날짜를 오기한 JTBC <뉴스룸>(10월 14일 방송분) 제작진에 대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 의견진술은 방송 재허가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되는 법정제재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JTBC <뉴스룸>은 10월 14일 ‘NYT도 유심히 보도’ 리포트에서 <뉴욕타임스>의 2014년 1월 13일 사설 ‘정치인들과 교과서들(Politicians and Textbooks)’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자막을 통해 사설이 보도된 날짜를 ‘10월 12일’로 잘못 표기했다.
이에 대해 함귀용 위원은 실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국정화가 논의된 게 10월 들어서인데, 그때(2014년) 걸 찾아서 보도한 건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고대석 위원도 “왜 그랬는지 한 번 들어보자”며 제작진 의견진술을 주장했다.
의도성이 제기된 2014년 1월 13일자 <뉴욕타임스> 사설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배경에는 “아베와 박근혜 둘 다, 전쟁과 부역 문제에 민감하게 만드는 집안의 내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 위원 5인 가운데 의견진술 3인, 권고 2인 의견을 내며 제작진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 <번역문>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는 문부과학성에 애국주의를 고취시키는 교과서만 승인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주로 2차 세계대전 시대의 기술을 우려하여 그 시대의 수치스러운 단원들에 대한 초점을 바꾸기를 원한다. 예를 들면, 아베는 교과서에서 한인 ‘위안부’ 문제를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일본군의 난징대학살을 축소시키기를 원한다. 비평가들은 아베가 2차대전시기 일본의 침략행위를 순화시킴으로써 위험한 애국주의를 고양시키려 한다고 말한다. 박근혜는 역사교과서에 수록된 일본 식민주의와 해방 후 한국 독재에 대한 기술을 염려한다. 일제 식민 당국에 협력했던 문제가 축소되길 바라며, 지난여름에 한국 교육부가, 그들은 강압에 의해 협력했다고 서술한 새 교과서를 승인하도록 촉구하였다.(오늘날 다수의 전문가와 고위 관료는 일제 식민자들에게 협력했던 가문들의 출신이다.) 학계, 노동조합과 교사들은 박근혜가 역사를 훼손한다고 비난하였다. 아베와 박근혜 둘 다, 전쟁과 부역 문제에 민감하게 만드는 집안의 내력을 갖고 있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연합국은 아베의 조부인 기시 노부스케를 A급 전범 혐의자로 체포했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제국의 장교였으며 196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군사 독재자였다. 이 두 나라에서 교과서를 개정하기 위한 이러한 위험한 노력은 역사의 교훈을 위협하고 있다. (번역문 제공: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