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언급하며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송통신 정책 마련에 힘쓰고자 한다”며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경쟁 시장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4일 시무식을 갖고 2016년 신년사를 통해 “IT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서비스의 융･복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인터넷과 모바일이 방송과 통신 경계를 허물며 미디어 산업간 칸막이는 점차 약화되고 있다”며 “방송과 통신 융합 생태계 전반을 살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는 △방송･인터넷･모바일 등 매체별 상이한 광고 규제 개선방안 마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새로운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산업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와 관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및 관련 법･제도 정비 △개인정보 개념 재정의, 비식별화･익명화 조치 신설 및 사후거부 방식을 도입 등의 계획을 밝혔다.
현재 방통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재에 대한 감점수위를 강화하고 법원의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 판결에 관한 감점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특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두고 방송계는 물론이고 통신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이동통신 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이 방송시장으로 전이돼 향후 방송 공정성을 해치는 것 아니냐는 등 다양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방송평가 규칙 개정 관련해서도 방송계 안팎에서는 “방송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한 듯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시장의 공정한 경쟁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통신 시장에 공정경쟁 시장질서가 확립되어 치열한 경쟁과 더불어 상생의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방송통신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모니터링과 조사를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 이용자가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이나 유･무선 결합상품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거나 허위･과장･기만 광고나 부당한 위약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날로 보편화되어가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연령별, 계층별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스마트 미디어 취약 계층에 대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