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공영방송 KBS와 EBS에 수익 배당을 요구한 데 대해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단장 추혜선)은 8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수신료가 정부의 쌈짓돈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기획재정부의 배당 요구에 따라 KBS는 2014년 당기순이익 34억원 중 9억 8000만원(28.5%)을, EBS는 16억원 중 4억원(25.5%)을 국고 납입해야 한다. 월 2500원씩 국민이 낸 수신료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의 수익을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걷어가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결과적으로 국민의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는 세수 확보를 위해 정부출자 기관에 대한 배당수입의 비중을 강화하고 있고, 기재부는 이번 배당 요구가 공영방송과 다른 기관(공기업)과의 형평성을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공영방송의 기능과 투입되는 재원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공영방송은 국민이 내는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고, 이 수신료는 다른 용도가 아닌 공영방송 운영을 위해 납부하는 것인 만큼, 수신료로 방송사를 운용해 벌어들인 수익을 공영방송을 개선하고 더 나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 경우 (방송 공공성 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으로 국민이 낸 준조세를 다시 국가에서 걷어 전용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이 돈이 정부의 부자 감세와 조세정책 실패를 통해 구멍난 세수를 벌충하기 위해 사용될 게 분명해 보이는데, 결국 정부의 실패를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만회하겠다는 조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사업의 주주라도 되는 양 배당금을 요구하는 건 공영방송을 정부출연기관 쯤으로 이해하는 정부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배당을 집행할 경우 KBS 집행부(경영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수신료 현실화는 더욱 국민의 동의를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