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가 원내외 6개 정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미디어 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확보,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 보장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언론인 대량 해직과 관련한 청문회와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언론노조는 “새누리당이 현재와 같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종속을 유지하겠다는 의도인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확보가 지난 대선 당시 야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공약과 구두 약속으로 제시된 사안이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몇 차례의 개정안 발의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상임위 상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하지만 “야3당의 공통공약으로 제시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20대 국회 회기 동안 지속 제기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 방식 개선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녹색당 등 3당에서 구체적 방안엔 차이가 있지만 동일 대상을 향하고 있다”며 “20대 국회 출범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정 추진에 나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현재의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규제를 지상파 방송과 동일한 수준으로 시행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시한) 지상파 방송과 종편의 동등 규제는 지상파 방송의 규제를 종편이 속한 PP(채널사용사업자)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것인지, 종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하자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의 법적 지위 명료화’와 ‘종편 관련 재허가 요건 강화’에 대해 야3당의 공조가 우선 이뤄진 후, 종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게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노조는 “현재 방송‧문화 콘텐츠 대부분은 유통사업자들의 우월한 지위 아래 놓여있지만,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해 한 건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계획이 예고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구조 재편을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임은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보장해주겠다는 침묵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