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MBC 노조 파업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제기된 가운데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와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 이하 MBC본부)가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와 MBC본부는 20일 오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직권남용(국가정보원법 제19조･제11조제1항),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제2항･제1항), 정보통신망에 의한 비방목적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언론노조와 MBC본부는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고,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와 검찰청의 수사결과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언론노조･MBC본부) 소속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2년 MBC본부의 파업에 개입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MBC 파업 불법 개입 정황은 앞서 진선미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분석한 결과 국정원 직원이 ‘안티MBC’ 카페를 개설해 정치개입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국정원 직원들이 2009년부터 2012년 대선시기까지 포털사이트에 작성한 정치개입 댓글을 모아놓은 1000여쪽 분량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분석해 ‘kkokkonut’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국정원 직원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안티MBC카페’를 개설해 “제작비로만 몰래 20억 횡령해놓고 파업하고 있는 귀족노조 MBC!”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서도 국정원이 지난 2009년 2월과 9월 미디어법과 관련 언론노조를 ‘좌익언론단체’, ‘김정일이 선동한 폭동세력’으로 비난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와 아고라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언론노조는 검찰과 법원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인정한 8개의 계정이 지난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 MBC본부를 ‘종북노조’로 비방하거나, ‘이중생활 불법선거운동, 사생활 폭로 등’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직접 유포하거나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번에 확인된 8개의 계정은 김 모, 박 모씨 등 7명 이상의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2심 판결문 별지 ‘트위터 계정 일람표’에 나온 계정과 동일하다.
언론노조는 국정원의 이 같은 불법 개입이 지난 2009년 5월 15일 ‘(원세훈)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중 “불법집회나 불법노조에 의해 등한시 한 부분이 있는데 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상화해야 하며 특히 일부언론의 편향된 정부비판 좌파옹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한다는 지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국정원 상대 소송은 단순한 이슈파이팅 소송이 아니다. 5월 16일 길환영 전 KBS 사장,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을 방송독립 침해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연속 조치”라며 “‘청와대-국정원-공영방송뉴라이트이사-공영방송낙하산사장’으로 이어지는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언론장악 공모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국가정보기관이 앞장서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공영언론사들은 여론을 호도, 왜곡한 결과 한국사회의 ‘공론장’은 질식 상태나 마찬가지다. 국정원과 공영언론사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를 지시한 권력의 책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