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의 원 구성 협상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위원장을 계속 새누리당에서 맡는다.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라고 하지만 회의 진행과 의사일정, 법안상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소관 부처에 대한 현안보고 요구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결국 미방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의 위원장이 쥐고 있다. 때문에 과연 야3당의 원내대표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한목소리로 의지를 밝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 언론인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법 제‧개정이 현실화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언론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법사위·미방위 확보, 만족하는 새누리…국회의장 ‘명분’ 챙긴 더민주, 언론계는?
국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지난 8일 원 구성 협상을 완료했다. 국회의장은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맡고 18개 상임위원장은 ‘8(더불어민주당):8(새누리당):2(국민의당)’로 배분했다. 이에 따라 앞선 18~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0대 국회의 미방위원장도 새누리당에서 맡는다.
앞선 국회에서 여야는 법제사법위원장(이하 법사위원장)과 미방위원장을 각각 나눠 맡았다. 국회 각 상임위에서 처리한 법안들을 모두 심의하는, 즉, 게이트 키퍼(Gate Keeper)로 기능하는 법사위와 방송‧통신 관련 부처와 공영방송 등을 관할하는 미방위의 중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는 대신 법사위와 미방위를 모두 새누리당에 내줬다.
이런 결과에 새누리당은 만족하는 모습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확실히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상임위를 지켰다”며 “과거 법사위와 미방위는 여야가 나눠 가질 수밖에 없는 상임위였는데 (이번 협상에서) 모두 확보한 건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국회의 상징으로 본회의 사회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챙긴 데 대한 ‘명분’을 강조하는 모습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책임지는 원내 제1당으로서 막힌 정국을 뚫기 위해 통 큰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당이 더, (혹은) 덜 가져갔냐는 식으로 보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느 상임위가 더 알짜냐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차지하며 명분과 권위를 챙겼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는 것과 달리 언론계 안팎에선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를 줄 테니 미방위를 달라고 했지만, 새누리당에선 이에 대해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고 전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인기 없는 상임위인 미방위를 여당에서 절대 내놓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걸 보면, (새누리당이) 어딘가에서 오더를 받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년 대선까지 언론(환경)을 지금처럼 계속 끌고 가려는 의지를 정부‧여당에서 드러냈다고 본다”면서도 “내년이 대선인데 (방송 환경을 지금처럼) 내버려둔다면 (선거 국면에서) 편향 언론들과 (계속) 싸워야 한다는 부담을 야당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미방위원장을 새누리당 몫으로 둔 이번 원 구성 협상 결과를 놓고 “과연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이런 결과는 결국 방송‧언론의 문제가 (야당 의원들에게조차) 뒷전에 있다는 방증하는 만큼, 공정언론의 중요성과 함께 현재의 언론 환경을 대선 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야당 내부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든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여야 의원 각자가 깊이 생각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꼽으며 함께 연구반을 구성해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결국 2013년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 의원 개개인이 드러낸 공정방송에 대한 빈약한 의지, (공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을 운영하는 조‧중‧동 등) 권력으로 행세하고 있는 언론 눈치 보기 등을 끊어내는 게 변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운영에 있어 많은 권한이 있는 미방위원장이 (앞선 국회에서) 종편 탄생의 근거가 된 미디어법과 수신료 날치기 상정 등 일방 운영의 모습을 보였던 또 다시 새누리당에 돌아간 건 아쉬운 일”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여당, 특히 야당 의원들의 공정방송에 대한 철학과 이를 실천할 의지이며 이를 모두가 공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방위를 지망하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언론의 공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받는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앞선 국회와 마찬가지로) 미방위원장을 여당에서 맡게 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작업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국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야3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준비 중으로,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 미방위원을 지낸 3선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초안을 마련했다.
한편 여야 3당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의에 위임하기로 합의했으며, 미방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20대 국회 개원식이 열리는 13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