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신상진, 이하 미방위)가 오는 28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미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를 선임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여야 미방위 간사로는 각각 새누리당 박대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등이 내정된 상황이다. 미래부 업무보고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미방위는 다음날인 29일 오전 10시부터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방송계 안팎의 주된 관심사는 20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야3당이 공약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논의다. 야3당은 올해 정기국회(9월)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에 구성한 공정언론특위 총괄간사이자 미방위원인 김성수 의원 주도로 관련 법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 외에도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개정과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위반 관련 방통위 조사 거부 등으로 촉발한 논란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 미방위의 첫 회의 일정이 잡히면서 언론계 비례대표임에도 미방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로 배정된 데 반발해 9일째(6월 23일 기준)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 문제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이다.
추 의원은 미방위로 재배정 받을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의 상임위 정수 조정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정세균 의장은 외통위 위원 정수 1인을 줄이고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혹은 미방위 위원 정수 1인을 늘리는 안을 제안했다.
현재 야당들은 정수조정을 통해 환노위 정수 1인을 늘리면, 당초 환노위를 희망했지만 미방위를 배정받은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출신의 윤종오 의원을 환노위로 재배정하고, 윤 의원이 떠난 미방위 자리에 추 의원을 배정하는 게 최선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수 조정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야당끼리, 혹은 언론계 비례대표를 선출한 데 대한 책임을 위해서라도 정의당 내부에서라도 상임위 조정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