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종편의 영향력과 그에 비례하는 폐해를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30일 저녁 7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노조(위원장 김환균) 등 4개 언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언론포럼 연속기획-대선 예비주자에게 듣는다’ 특강에서 ‘언론의 역할과 책임성’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참석자들의 질문에 즉석으로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 시장은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으로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야3당에서 함께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야3당 소속의 국회의원 162인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시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지지 의견과 함께 종편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종편이 최근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아 ‘방종’ 수준까지 이르렀다”며 “(종편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에 준하는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시장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동아일보>가 대주주인 종편 채널A에 출연해 “이재명 시장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고 주장한 것은 명예훼손이라며 차 의원과 채널A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인정받은 바 있다.
차 의원은 “언론을 두고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권력’이라고 할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가히 핵심 권력이라고 할 만한데 그에 비해 책임성은 너무 약하다”며 “언론은 권한의 막강함에 따른 사회적 책무를 다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언론에 대한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포럼 연속기획-대선 예비주자에게 듣는다’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예비 대선주자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2017년 상반기까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연속 초청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