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의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지부장 김준희, 이하 언론노조)가 현행 6대 3(여권 추천 위원 6, 야권 추천 위원 3)인 방심위 구조가 ‘편파적’이라고 하면서 국회 입법 투쟁을 통해 이런 구조적 편파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방심위를 ‘6대 3의 기울어진 배’라고 칭했다. 지난 2014년 출범한 제3기 방심위는 여권추천 위원 6인(박효종 위원장, 김성묵 부위원장, 고대석·조영기·하남신·함귀용 심의위원)과 야권추천 위원 3인(장낙인 상임위원, 박신서·윤훈열 심의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6월 종료된다.
언론노조는 “스스로에게 ‘지난 9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방심위가 공정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것이 고통스럽더라도, 그러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오래된 치욕을 외면하고 묻어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심위 호(號)는 대략 6대 3의 기울기로 첫 출항 순간부터 기울어져있었다. 이 기울어진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배 안의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그저 무기력하게 선장과 항해사들이 시키는 대로 노만 젓고 있었다. 그 동안 선장이 몇 번 바뀌었지만, 선장도 부선장도 배에 대한 책임감이라곤 없었고, 임기 3년 채우면 배를 떠나는 월급쟁이 선장이었다”며 “평생 배 안에서 노를 저어야 할 일꾼들은 불안감에 떨면서도 기울어진 배를 바로세울 용기를 내지 못한 채 그저 ‘조금 기울어지긴 했어도 침몰하진 않을 것’이라는 자기최면에 빠져있었을 뿐”이라고 자성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우리 사회의 무능과 무책임을 목도하며 우리도 어쩌면 또 다른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물어야 한다”며 “공영방송 KBS와 MBC의 몰락은 각각 7대 4(KBS 이사회 11인 중 여7, 야4), 6대 3(MBC 방송문화진흥회 9인 중 여6, 야3)의 기울기로 기울어진 제2, 제3의 세월호가 서서히 가라앉는 과정이었으며, 또 방심위의 침몰이기도 하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하고 반문했다.
언론노조는 “편파적인 KBS의 7대 4 구조와 MBC의 6대 3 구조를 모두 7대 6(여7, 야6)으로 완화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완전히 바로 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순 없지만 그대로 침몰하게 방치하는 것 보다는 낫고, 침몰까지 하지는 않을 거라는 자기최면에 빠져 있는 것보다도 낫다”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입법투쟁은 방심위 위원 위촉 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해서 더 늦기 전에, (방심위가) 침몰해 버리기 전에 스스로를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