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과 기념세미나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미디어 교육 필요성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의사 결정 참여가 확대되면서 꾸준히 제기됐다. 미디어교육지원법은 17,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공감대 형성과 논의 부족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최근 미디어 교육 정책 수립과 추진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국회와 학회, 방송단체, 미디어교육지원시설, 교사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추진위원회 출범과 세미나가 마련됐다.
이날 출범식은 추진위원회 출범 경과 보고와 향후 활동 계획 발표가 이뤄졌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와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의 기자회견문 발표와 질의응답이 있었다.
두 사람은 회견문에서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기초 교육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면서 “수많은 방송 채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유무선망, 세계 1위의 스마트폰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지상파, 편파 시비의 종편, 인터넷 막말과 여론 조작, 중독과 개인정보 유출 등 우리의 미디어환경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양한 미디어에서 수많은 정보와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청소년들이 모바일과 온라인 게임에 막대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적절하게 즐길 수 있는 훈련은 찾아보기 힘들다. 미디어 공급자 부문의 개혁과 함께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교육이 절실한 이유”라고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학회, 방송 현업인, 교사, 미디어교육 교강사 및 사회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주도적인 논의를 통해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공동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 강화로 민주주의를 실현함과 아울러 이를 4차 산업혁명과 교육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라고 추진위원회 활동계획을 밝혔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바야흐로 1인 1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폐해도 커지고 있다”라면서 “상호비방과 인신공격의 수단이 되고,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미디어 교육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게 얼마나 시급한지 더 느끼는 것 같다.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미디어교육법이 20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추혜선 정의당 위원은 “미디어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면서 “미디어 활용의 기회가 거대 자본과 정치 권력에 편중돼 있어서 발생한 참사다. 반면에 촛불광장을 통해 수많은 미디어들이 직접민주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는 현장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추 의원은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확장을 위해서라도 누구나 미디어 교육을 받고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면서 “10년을 끌고온 미디어교육지원법 제정의 노력이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길 바란다.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강형철 한국방송학회장은 “미디어학계 입장에서는 미디어교육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라면서 “또한 미디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미디어가 왜곡돼 있는 것을 아는 사람,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다. 그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인데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가 기존 미디어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오기현 한국PD연합회장은 “기존 미디어가 생존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봐주셨으면 한다”라면서 “다만 우리가 미디어교육을 전유하겠다는 게 아니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하고, 적극적으로 교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이자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간사는 “미디어교육에 있어서 수용자들이 기존 미디어들을 어떻게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면서 “기존 미디어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동안 미디어 교육이 언론과 언론인 등을 위한 내부 교육에 그쳤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미디어교육은 철저히 수용자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기존 미디어교육 체계가 산발적으로 있는 가운데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으로 또 다시 체계가 분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허 사무국장은 “공공 산하기간에서 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이 많은데 또 다시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교육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 중심의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그 콘트롤타워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식을 추진위원회가 함께 논의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원회는 한국미디어교육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지역언론학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PD연합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매체비평우리스스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등이 함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