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지부가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 노조는 지난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에 대한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오는 8일 예정돼 있는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 심의에 대해 규탄했다.
이들은 “자칭 ‘애국진영’의 방송회관 무단 점거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치압박 등에 떠밀려,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민원이 두 차례 의결 보류된 끝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금주 수요일(3월 8일)에 재차 상정된다”라고 알렸다.
방심위는 지난 달 22일 정기회의에서 JTBC 보도 4건에 대한 방송심의규정 14조(객관성) 위반 여부를 논의하려고 했지만 JTBC가 자료 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하면서 오는 8일로 심의가 미뤄졌다. 친박단체를 비롯한 극우 세력은 그동안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펼쳤다. 방심위는 심의 요청이 들어온 사안은 각하 이유가 없는 한 심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언론계는 과잉 심의와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시작된 JTBC의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의 맨얼굴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으며, 각종 이권개입, 권한남용, 인사전횡 등 국정농단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진, 장차관, 재벌 총수 등을 단죄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등 대한민국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JTBC 보도에 대해 자칭 ‘애국진영’이 불쾌감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야 막을 도리가 없으나, 법률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위원회가 이들 민원을 심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라고 심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2015년에 신설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수사․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수사권 등을 갖지 못한 기관이 민원을 직접 처리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지하다시피,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조작되지 않았으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이 법무부․검찰․특검 등을 통해 발표된 바 있으며, 태블릿PC의 조작 여부와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련자 형사소송과 JTBC 명예훼손 소송 등을 통해 사법부에서 다뤄지게 된다”라면서 방심위의 심의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한 소위 ‘세월호 7시간’ 관련 대통령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만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 사진’의 조작 여부 역시 향후 검찰 수사 및 사법부에서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사정기관의 수사와 사법부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우려됐던 불필요한 분쟁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위원회가 정치권력을 견제․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태블릿PC 및 사진 조작 여부’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무의미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라”라면서 “보도의 본질적 내용과 무관한 사안을 트집 잡아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기도하는 외부 세력의 시도를 단호히 배격하라”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탄압자로 전락하고자 하는지, ‘언론의 자유’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헌법의 수호자로 역사에 기록되고자 하는지, 위원회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면서 “우리는 위원회가 ‘언론 탄압’과 ‘정치심의’라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민과 함께 촛불을 밝힐 것이며,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결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