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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미디어공약 평가③] 통신공약, 실천의지와 구체성이 부족하다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l승인2017.05.03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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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JTBC-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2017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25일 경기도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리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윗줄 왼쪽부터 기호순),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아랫줄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자신의 기호를 상징하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만들어 보이며 웃고 있다. ⓒ 뉴시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언론의 자유를 잃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저널리즘이 무너졌습니다. “언론도 공범이다.” 촛불 광장의 외침이었습니다. 미디어 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국민주권의 촛불정신을 쫓아 미디어 시민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은 촛불의 명령을 구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까요?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미디어공약을 평가해봤습니다. 방송통신 노동, 방송, 통신, 시청자·공동체미디어 분야 순으로 결과를 전합니다.

지난 늦가을부터 추운 겨울 내내 촛불시위를 했던 시민들의 마음들이 이제 19대 대통령 선거로 마무리되고 있다.

 

시민들의 관심을 모아 22개 중요 미디어 관련 단체들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 정책평가를 하였고 이에 따른 통신 분야 공약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안타깝게도 홍준표 후보는 전체 공약질의서에 대하여 아예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등, 공당의 대통령후보로서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관심에 전혀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후보가 상당한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현실에서 정책선거가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공약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지 않은 홍준표 후보가 발행한 가계통신비절감 공약 중에는 망중립성제도의 완화가 포함되어 있어 통신시장에 있어서 공정경쟁의 저해 및 통신사의 독점력남용의 위험도 보인다.

 

답변서를 제출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공약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하여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간 시민들이 제기하여 왔던 대안들을 상당한 수준으로 공약화하고 있다. 명예훼손법 등의 악용을 통한 표현의 자유 악화, 소셜미디어 사찰, 국정원 감청 의혹, 테러방지법의 통과 등을 통한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불안감, 규제프리존법안, 빅데이터진흥법안 등을 통해 추진해 온 개인정보유상판매 시도들에 대하여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충분히 이를 인식하고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차후 보완하거나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 캠프 공통적으로, 위와 같은 과거 정보인권 침해의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규제기구, 행정심의기구의 개혁에 대하여, 기구의 구조원리나 그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IT 공약에 있어서 현재 드러난 문제의 심각한 원인과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하였고 공약도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심상정 후보와 달리 심각한 문제 있는 제도의 폐지보다는 유지하되 개선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 다수 눈에 띄나, 개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안철수 후보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침해와 관련하여 논쟁이 많은 공약들, 혐오표현규제, 잊혀질 권리 규제 등을 추진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이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심상정 후보와 비교하여 볼 때 프라이버시 관련 공약에 있어서는 극도로 유보적 입장으로 평가된다. UN에서 권고한 기준들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현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공약화를 유보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질문답변에서는 빠졌으나 공식 공약집에서 (1) 전 국민에게 속도제어형의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한다든가, (2) 제로레이팅을 활성화하는 것은 독점적 사업자에게 독점력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망중립성규제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심상정 후보는 인권적 측면에서 공약들이 꽤 구체화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폐지라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 등을 전격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점은 다른 후보들의 유보적인 태도와 비교할 때 인권친화적으로 평가된다.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다. 정책들을 잘 살펴서 겨우내 광장과 우리들의 대화속에서 불타올랐던 민주주의의 가치들이 이제는 제대로 제도화 되어야 한다. 남은 기간 각 대선 캠프의 공약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어야 박근혜 정권의 탄핵을 이루어낸 장미대선에 걸맞은 의미 있는 정책선거가 될 것이다.

 


김보라미 변호사(언론연대 정책위원)  webmaster@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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