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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미디어공약 평가④] 더 민주적인 커뮤니케이션 사회는, 선언이 아닌 미디어 국민주권 실현 정책으로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l승인2017.05.04 0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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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각 당 대선후보들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 뉴시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언론의 자유를 잃고, 표현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저널리즘이 무너졌습니다. “언론도 공범이다.” 촛불 광장의 외침이었습니다. 미디어 개혁은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국민주권의 촛불정신을 쫓아 미디어 시민주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선후보들은 촛불의 명령을 구현할 수 있는 준비가 됐을까요?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회가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미디어공약을 평가해봤습니다. 방송통신 노동, 방송, 통신, 시청자·공동체미디어 분야 순으로 결과를 전합니다.

대통령선거가 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4월27일 22개 시민단체들이 모여 19대 대통령후보들의 미디어정책 평가토론회를 여는 날까지도 제대로 된 미디어정책, 공약이 발표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기레기로 전락하고, 공영방송 사장이 왜곡 편파보도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다양한 사례를 접하면서 언론이, 방송이, 미디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민주주의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몇 년 동안 절감하였다.

그러나 각 후보캠프가 가장 중요하게 내놓은 10대 공약에 미디어분야 공약은 없었다. 심상정 후보만이 작게나마 방송언론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을 뿐이다. 촛불시민의 힘으로 치르게 된 대선조차 기존 선거틀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그 자리는 일자리창출, 과도한 안보공약들이 차지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이 뒤로 밀리고 있는 점은 적폐를 청산하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이날 토론회를 통해 시청자주권, 이용자권익, 미디어시민주권 등 미디어를 둘러싼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은 고무적이라 하겠다.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모든 후보자들이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 및 지역미디어센터 지원 강화에 동의하였다.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지원, 출력증강, 신규사업자 허가 필요성에도 공감하였으며,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동의했다. 공영방송 및 유료방송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편성확대에도 모두 찬성해 국민이 직접 소통하는 주체가 되는 미디어민주주의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다.

또한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유료방송까지 확대하고, 직접수신환경 개선 및 지상파 다채널방송전면 도입’할 것을 약속하여 다채널시대의 무료보편적서비스를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능케 한다.

그러나 지역성을 강화하겠다며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지역방송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지역성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정책도 눈길을 끈다. 지역방송 지역민방의 경영약화를 고려, 수중계 편성비율 높이겠다는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 그것이다.

그 외에도, 옴부즈맨제도까지 포함한 시청자권익보호전담 기구(문재인), 생방송컨텐츠접근권 허용 및 국민심의참여제도(안철수), 오픈프라이머리 제도를 도입한 시청자위원선임제도(심상정) 등 새로운 정책 도입을 약속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들어왔던 그러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던 원론적인, 원칙적인 수준의 약속일뿐이다. 이마저도 구체적 실현 계획에 대한 상이 없어 현실성을 의심케 한다. 이 정책들을 담당해 실현해야할 조직개편안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심도 깊은 고민 중(문재인)이거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안철수)는 답변들이 많아 더욱 그렇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은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실감하였다. 선거철마다 후보들은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있지만 선언수준에 머물고 있고 현실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어 시청자주권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공동체미디어, 미디어교육 등 시청자 시민이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누릴 수 있는 정책들이 차기정부에서는 꼭 실현되길 바란다. 그 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가 참여하여 소통하고, 그 결과가 건강한 미디어생태계 구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미디어정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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