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 제3기 심의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4기 위원회 출범 시기는 ‘오리무중’이다. 현 기수 위원회 임기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하마평조차 없어 4기 위원회의 ‘지각’ 출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PD저널>이 2일 방심위 다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관계자들은 다가오는 4기 위원회 임명 건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내놨다. ‘들은 게 없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어떤 인물이 거론되는지 조차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하마평과 관련한 논란으로 방통위원 임명이 늦어지는 상황에 비춰보면, 하마평조차 없는 방심위의 경우 현 기수 위원회 임기 만료일에 맞춰 차기 위원회가 출범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재직 중인 3기 방심위원들은 지난 2014년 6월 17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는 2기 방심위원 임기 종료 38일 만의 ‘지각’ 출범이었다. 위원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출범 지연 사유였다. 그러나 4기 방심위 출범 지연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3기 때와 같은 사유를 적용할 순 없다. 아직 ‘어떤 인사가 방심위원으로 내정될 것’이라는 말 한 마디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
방심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에 의해 위촉된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 각 3인을 추천하며 이들은 대통령의 위촉으로 방심위원이 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현 3기 방심위원 중 이미 1회 연임을 한 장낙인 상임위원 외에 8인의 방심위원은 연임 기회가 있으나, 연임 여부가 불투명하다.
관련법에 의해 방심위원 임명과 위촉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국회의 몫이지만, 방심위는 현 시점 청와대나 국회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지난달 9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탄핵‧파면 이후 보궐선거로 탄생한 정부로, 이전 정부와 다르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어 임기 초 조각(내각 구성)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내각 주요인사 인사청문회는 앞으로도 상당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때문에 ‘방심위는 사실상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시각이 방심위 안팎에서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심지어 ‘방통위 인사가 마무리돼야 그 다음이 방심위’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해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 사무처장은 “방송은 계속 하고 있는데, 심의는 쉬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위원 인선이 지나치게 늦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내부 관계자도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면 일하는 직원들 입장에선 심의안건이나 이런 게 처리가 안 되고 쌓이니까…”라며 ‘얼른 방심위원 인선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방심위 한 관계자는 “(방심위원 임명을)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예상하기) 어렵다. 또 (하마평이 올라오면) 교섭단체들끼리 협의도 해야 하지 않느냐”며 “(4기 방심위 출범이) 적시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방심위)는 (방통위에 비해) 후순위다. 방통위원 선임이 선행조건이고 (방심위는) 그 후에 보통 이뤄진다”며 “(방심위는) 하마평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방심위원 임명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이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방심위의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와 방심위 동시에 (인선)한다고 들었다. 방통위원장 인사를 하면서 (방심위 인사도) 진행한다고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방심위 외부의 한 언론 관계자는 방심위 4기 출범에 대해 조금 다른 생각을 내놨다. ‘청와대 등에서 방심위 개편에 대한 복안이 있기 때문에 인선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새 정부에서 아직 기구(방심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큰 그림을 그리느라 (방심위원) 인선을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사무처장이 말하는 ‘큰 그림’은 방심위 업무 개편에 대한 사항이다. 지난 4월 27일 21개 언론단체가 공동주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캠프 초청 미디어정책 평가 토론회’ 자료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심위 심의 규정을 대폭 수정하는 한편 방심위의 통신심의 업무를 방심위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이관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적이 있다.
김 사무처장은 “민언련도 언론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방심위 위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는데 정부도 조직(방심위)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예를 들어 민언련은 방심위 심의 규정에서 ‘공정성(제9조)’을 빼는 것이나 (방심위를) 민간기구화하는 그런 논의를 했었다. (정부에서도) 이런저런 논의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방심위 내부 관계자는 “선거기간 중에 방송심의와 통신심의를 분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온 걸 알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당장 분리할 명분은 없지 않나’하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외부에선 ‘통신심의를 자율규제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내부에선 생각이 다 다를 것 같다. (심의 분리에 대한) 기본적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사회적 환경과 기반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방심위에 대한 외부 지적과 비판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그 동안 방심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차기 방심위 구성 어떻게?…“‘봐주기 심의’ 3기 연임 반대”‧“여야 합의된 인물이 위촉돼야”
<PD저널>이 접촉한 방심위 안팎 관계자들은 저마다 차기 방심위 구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현 3기 방심위원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사무처장은 “3기 방심위는 (특정 언론에 대한) 솜방망이 심의, 봐주기 심의를 해 왔다”며 “향후 한두 달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다. 그 동안 문제 보도가 많았던 TV조선의 (방통위 재승인) 심의 결과가 반영되는 시기가 4월부터 12월까지다. TV조선뿐만 아니라 MBC도 중요하게 심의해야 할 때라 3기 방심위원들이 연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내부 관계자이기도 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4기 방심위 구성이 종전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동시에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지부장은 “국회에 배분된 방심위 추천 인원이 6명인데, 양당제 체제 하에선 여3, 야3 이게 됐었다. (이전과 같이 한다면) 민주당에는 3명이 배분이 될 텐데, 이번에는 민주당에 2명을 배분하고, 나머지 야당에 4명을 배분해서 결과적으로 방심위가 지금의 6대3(여6,야3) 구조가 아닌 5대4(여5,야4) 구조가 될 수도 있다”며 “다당제 하에선 (국회에서) 6명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문제기는 한데, 국회에 추천권이 배분된 방심위원 6명을 정당이 직접 추천하는 위원 구성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정당에서 내부공모를 하든 안 하든 정당 직접 추천은 이상한 사람이 올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에서 극우 보수 매체 출신 인사를 추천해버리면 그대로 방심위원이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당 추천 심의위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인물이 (방심위원으로) 와야 한다. 전문성 면에서 생각해 봐도 그렇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