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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송정상화’ 의지…“해직 언론인 복직 가장 시급”

자유한국당, ‘MBC 사장 임기 지키려’ 전전긍긍 이혜승 기자l승인2017.07.20 0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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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방송정상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구체적 방안을 논하는 데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MBC의 추락과 해직언론인 복직 문제 등에 적극 공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인사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언론자유와 독립성이 훼손된 현실에 동감하며, 방통위 차원에서 이를 감독하고 시정할 것을 표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9년 동안 지나치게 방송에 대한 정상적이지 못한 간섭이나 통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법에도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것들이 지난 몇 년 간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많은 비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방통위가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 실제로 그런 것이 있었는지, 개인 판단보다는 위원들이 합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뉴시스

그러면서도 이 후보자는 “엄연히 (경영진) 임기가 있고, 법과 절차가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한 일을 하는 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를 것이다. 그러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히 MBC에 대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다”며 “MBC는 내외 여러 분란도 있고, 소송 제기도 있고, 무엇보다 시청률이 너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MBC 같은 경우 공정방송을 외치는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분들이 해직되거나 징계, 전출됐고,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노사분규가 나고,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청자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미방위 의원들이 현재 고용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MBC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론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이 아니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MBC 내부에서) 그동안 소위 불법 해고가 이뤄지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있고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언론독립성과는 상관없다. 근로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구분 지었다.

이효성 후보자는 해직언론인 복직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부당하게 해직된 분들, 부당하게 징계 받고 전출된 분들을 전부 합하면 300여 분 가까이 된다. 이분들의 복직, 원상회복,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천명했다.

이어 최근 불거졌던 'KBS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의견, 사상의 자유, 이런 걸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단순히 방송법이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되는, 근절해야 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언론활용방안 문건’이 있었다는 최근의 논란에 대해 “필요하다면 진상규명도 해야 한다”고 의지를 드러내며 “방송법 이전에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신념의 자유 등과 관련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관여한 경영진, 보도책임자는 사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윤종오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마땅한 지적”이라고 공감했다.

▲ 고대영 KBS 사장(왼쪽)과 김장겸 MBC 사장(오른쪽)

■ 자유한국당, ‘MBC 사장 임기 지키려’ 전전긍긍…“사장 만나보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내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에 전전긍긍하며 무리한 질문으로 이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인사청문회 질의 첫 순서를 맡은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다짜고짜 “MBC 사장 강제 퇴진이 옳은가, 임기 보장이 옳은가”라고 질문을 시작했다.

이 후보자가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고 답하자, 박대출 의원은 이 후보자의 말을 끊으며 “중도 하차가 옳은가, 임기 보장이 옳은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자는 “강제 퇴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다면, 방송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이라고 답했으나, 박 의원은 다시 말을 끊으며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옳은 것 아닌가”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법에 보장된 사장 임무를 제대로 수행했다면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KBS, MBC, 방문진 이사장 어떻게 하나. 세 분 거취에 대한 후보자의 개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법에 임기가 규정돼있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했는가의 여부, 결격사유 등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영방송 사장, 이사장이) 언론 공정성을 훼손하는 장본인일 경우 중대한 결격사유가 되고, 법의 취지도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법에 언론 공정성, 자유, 독립성, 공적 책임이 규정돼있다. 그걸 어겼다면 중요한 결격사유가 된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KBS, MBC 사장을 만나 현재 사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볼 생각은 없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가능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나눠보겠다. 양쪽 다 만나보겠다”고 답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우병 보도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등 본인의 왜곡된 언론의식을 드러내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로서는 언론이 사실이라고 믿고 보도한 것으로 안다”며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고, 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게 의심 가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다. 보도가 정당했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나 박 의원은 “광우병 보도에 대해 정당하다는 답변, 그게 방송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험한 인식을 가진 거란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가 광우병 보도 당시 보도국장이자 보도책임자였다”며 상황 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광우병 관련 뉴스 보도에 있어서는 아무런 송사나 중재에 휘말린 적이 없다. 문제 된 건 ‘PD수첩’”이라며 “그것도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 종편 4사 로고

■ “종편 4개 너무 많아”…재승인 심사 원칙적으로

이효성 후보자는 “종편 4개는 너무 많다”며 “앞으로 종편 심사를 좀 더 엄격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4개가 너무 많은 건 사실이다. 이걸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만일 탈락 점수가 나온다면 두 가지 조치, 바로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고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종편이) 누리던 기득권을 한꺼번에 폐지한다는 것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지속적으로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종편 ‘1사 1미디어렙’ 문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는 공영방송들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하나의 미디어렙에서 하면 좋다”며 “그렇지만 (종편 1사 1미디어렙이) 이미 기득권으로 허용이 돼, 인위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고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이명박 정권 당시 지상파 방송사만으로는 국정운영을 하기 어려워 국정을 원활히 운영하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해 종편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MB 시각에서 그렇게 종편이 탄생했나? 이건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권이 방송사를 만들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고 지적했다.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해야”

이 후보자는 광고에 대한 소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지상파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상파가 우월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비대칭규제도 심각하게 바꿔야 하지 않나”라며 “다만 그에 따른 광고시장 경쟁 심화,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종편, 케이블 방송사의 이해충돌에 대해 이 후보자는 “반발이 예상된다”며 “잘 설득해야 하고, 종편에게도 좀 더 완화된 광고 정책을 펼치는 등 (방법을 살펴보겠다) 이쪽은 완화하고 이쪽은 문을 닫아버리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수입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3일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OBS 경인TV(대표 최동호) 사옥 앞에서 열린 'OBS 정리해고 분쇄와 OBS 정상화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리해고 철회하라',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언론노조 OBS 희망조합지부

■ 방송계 노동 환경 적극 관심…OBS·지역방송 문제 개선 의지

이효성 후보자는 고질적인 방송계 노동 환경 실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계에 만연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다. 지난 방송위원회에서 근무할 때도, 제작사의 젊은 사람들이 방송 꿈을 안고 왔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공급이 적어 2~3년 근무하다 나가 기술 축적이 안 되는 등 매우 영세한 상황을 봤다”며 “더 악화된 것 같다. 임명이 된다면 그 점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독립PD의 열악한 제작 환경, 방송사들의 외주제작 불공정 거래 관행 등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방금 주신 조언을 많이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경영위기에 처한 OBS, 지역방송 약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윤종오 무소속 의원이 “OBS 사측이 방통위 재승인 조건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하자, 이 후보자는 “(OBS 경영진이) 증자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동의하며 “위원장에 취임한다면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증자를 제대로 하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역방송의 약화 문제에 있어서는 “지역방송 광고위원회를 강화하고, 지역방송사들이 내고 있는 방송발전기금을 더 돌려주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더 구체적인 방안은 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방통위 구조적 한계 등으로 인해, 어떤 식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나갈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이 제기되지는 못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너무 신중한 것 아닌가. 추상적인 답변을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방통위에는 방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져있고,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의뢰하겠다”며 “그걸 (국회가)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준다면 방송을 바로 잡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4기 방통위, ‘통신’ 분야 전문가 부재?…“융합시대, 방송 공부하며 통신 공부해”

일각에서는 이효성 후보자를 비롯해 현재 방통위원으로 임명된 고삼석, 김석진 위원,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추천한 허욱, 표철수 위원 내정자가 모두 방송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통신 분야 전문가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시각에 이 후보자는 “염려에 충분히 근거가 있다”며 “통신 분야에 대해 방송만큼 안다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 하지만 융합시대에 방송을 공부하면 통신도 공부할 수밖에 없고, 제 자신도 그쪽에 관심이 있다. 임명이 된다면 전문가들의 자문도 많이 듣고, 위원들과 합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계통신비 부담 문제에 있어서는 방통위가 행할 수 있는 분리공시제를 시행하고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속개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7.19. ⓒ뉴시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병역비리,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당시 딸의 진학을 위해서였지만 잘못을 크게 느낀다며 사죄했다, 또 군복무 당시 학업을 병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에는 관행이었지만 그래도 잘못했음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 거주를 위해서였음을 주장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추후 미방위는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청문보고서를 작성해, 전체회의 자리에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각종 의혹들에 대한 야3당의 공세와 자진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혜승 기자  coa331@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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