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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논란을 국민적 관점으로…”

인·터·뷰 서울 YMCA 시민개발부 심상용 팀장 이선민l승인2003.11.26 05: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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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ymca가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대한 자기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한나라당에 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ymca는 1980년대 후반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시청료 납부 거부운동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기도 해 이번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만큼은 그냥 좌시하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ymca의 심상용 팀장을 만나 최근 수신료 논란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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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가 전면에 나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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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정작 공영방송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이익에 대한 관점은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 한나라당과 kbs의 정치적 갈등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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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마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ymca는 이번 수신료 문제를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국민적 관점으로 쟁점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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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 시청료 거부 운동과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개정의 차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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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료 거부운동은 독재정권에 부역한 언론에 대해 국민적 여론을 모아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 운동이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공정성 시비는 공영방송이 가진 짧은 역사의 산물일 뿐 kbs의 근저를 허물만한 일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kbs 프로그램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다분히 이념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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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심리를 자극한 법안 개정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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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인데 페어 게임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은 후진적인 정서를 자극하는 발상이다. 한나라당은 소비자 선택권 운운하는데 사회적인 비용이나 공영방송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고 단순히 여론몰이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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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제도는 앞으로 어떤 절차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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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수신료 분리 징수 논란은 지엽적이고 불필요한 소모전에 불과하다. 정치환경과 결부될 수 있는 일체의 환경이 사라진 뒤, 차분한 가운데 진정으로 방송의 공영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 공영방송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수신료 현실화의 수준과 독립적인 수신료 결정 기구 구성 등 실제로 비용을 지불할 주체인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송의 백년대계 청사진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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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mca의 앞으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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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ymca는 문광위 통과를 반대하고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만약 한나라당이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막겠다. 청와대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통과된 법안의 위헌여부도 따져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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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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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pdnet@pd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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