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 자문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의 1/3 이상을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다. 방통위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제고'를 다루는 두 개의 분과로 논의를 이어온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29일 열린 정책제안 발표·토론회에서 개선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개선안 발제를 맡은 이준웅 방송미래발전위원(서울대 교수)은 "현재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노골적으로 정파성을 띠는 데다 전문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이사장 호선도 법제화되지 않지 않아 관행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전체 이사의 1/3 이상을 '중립지대'에서 임명하고, 이 과정에서 임면권을 가진 기구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것을 제안했다. '중립지대' 이사진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정원을 현행 9~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그동안 야당과 여당의 몫 등으로 나뉘었던 이사회의 구성에서 어느 정파성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전문성을 갖춘 '중립지대' 이사들을 통해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영방송 이사회의 정파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작동하면 자연히 사장 추천제도 또한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의 임명·추천권을 지금처럼 방통위가 가져갈 것인지, 국회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한 쪽이 임명·추천권을 가져가면 다른 한 쪽이 학술·직능·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안을 바탕으로 '중립지대' 이사를 추천하거나 명백히 정파적이거나 비전문적인 이사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상호견제할 수 있다고 봤다.
이사회 운영에 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 이사 임기 교차제 도입 △ 이사 연임 제한 △ 회의록 작성·보존·공개 법적 의무화 등을 방송미래발전위원회는 제안했다.
하지만 '중립지대' 이사진을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할 가능성과 시민사회에 문호를 폭넓게 개방하지는 못한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공영방송의 이사회에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립지대' 이사진은 국민참여형태로 다양한 시민이 (임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김대식 KBS 대외협력실 박사도 "학술·직능·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누가 구성하는 것이냐"며 "결국은 협의체의 행위도 정파적일 수밖에 없다. (방통위와 국회가) 견제하는 형태가 오히려 '나눠먹기'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김유정 MBC 편성국 전문연구위원은 "같은 '공영방송'의 틀 안에 있는 MBC와 KBS는 재원 구조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 이후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을 지향하되 (개혁의) 불확실성이 갖는 불안감은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밖에 없다"며 "실험정신만 갖고는 (개혁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은 "앞으로 방통위안을 제출하고 확정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방송미래발전위원회도 확대 개편해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제작 자율성 제고' 분과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제화 △제작 자율성 침해에 관한 사안의 심의·의결 등 편성위원회의 주요 기능 법제화 △분쟁중재기구의 설치·운영 △지역방송의 제작·편성 자율성 증대를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배진아 공주대 교수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방송의 외적 자유뿐만 아니라 내적 자유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방송 종사자들이 정치·사회·경제 등 외부적 압박에서뿐만 아니라 방송사 경영진의 내부적 압박에서도 벗어나야만 제작·편성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