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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관행대로?

8월 KBS·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 언론노조 "정치권 추천 관행 탈피해야" 구보라 기자l승인2018.06.06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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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인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MBC, EBS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선임 절차 마련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PD저널=구보라 기자] K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사 선임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현재 방송법에 따라 차기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에 끝나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말에는 선임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은 KBS 이사 선임에 대해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KBS·E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공모를 거쳐 추천·임명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밀실 선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지만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에 정치권의 입김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내부 구성원, 학계에서 추천하는 인사로 전체 이사의 3분의 1을 구성하는 안을 담았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직접 선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방송계 안팎에서도 현행 방송법을 따르더라도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시민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KBS·MBC 사장 선임에서 도입한 시민자문단 구성, 정책 발표 공개 등을 이사 선임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번 KBS·MBC 이사 공모를 앞두고 시청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이사 선임 절차 마련을 방통위에 공식 요구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KBS·MBC·EBS본부장은 지난 5일 회의에서 이같이 입장을 결정한 뒤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방통위에 최종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사 선출 방식에 대해선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보라 기자  9bora@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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