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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선임 투명성 높인 방통위, 정당 추천 여부는 '비공개'

KBS‧방문진 이사 선임계획 의결...지원서 일부 공개·시민 의견 수렴 하기로 이미나 기자l승인2018.07.02 12: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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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발표했다. ⓒ PD저널

[PD저널=이미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효성)가 차기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 지원하는 후보자의 신상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사 선임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언론계 안팎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이지만,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KBS와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 선임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언론계,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임안에 따라 오는 8월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KBS와 방문진은 2일부터 13일까지 차기 이사 공모에 들어간다. 9월에 임기가 끝나는 EBS는 8월 초 선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공개 모집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공모 마감 이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반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KBS와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을 남길 수 있다. 시민의 의견은 상임위원들에게 전달, 이사 선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지원자를 비공개해왔던 방통위는 이번 이사 선임에서는 지원자의 간단한 신상 명세와 주요 경력사항, 지원 동기, 이사 선임 시 직무 수행계획 등이 담긴 국민의견수렴형 지원서를 따로 제출받아 공개하기로 했다.

중복 공모도 차단됐다. 지금까지 KBS와 방문진 이사 공모에는 함께 지원할 수 없지만, EBS 이사회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공모에서부터 지원자는 KBS나 방문진, 혹은 EBS 중 한 곳만을 특정해 지원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시민의 손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언론시민단체들은 방통위의 이번 선임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이다. 

특히 국민의견수렴형 지원서 상으로는 지원자가 정당이나 외부 인사의 추천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존의 이사 추천 관행을 되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정보 접근이라는 차원에선 기존 공영방송 이사 공모보다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원자가)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인/단체와 추천 사유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번 이사 선임안에는 이 핵심적인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총 241개 언론시민단체가 모인 '방송독립시민행동'의 김환균 공동대표(언론노조 위원장)도 2일 방통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권과 뒷거래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으로, 방통위의 안일한 인식이 드러났다"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자체적으로 시민검증단을 꾸려 이번 공모에 응한 지원자를 공개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보센터를 설치해 지원자에 대한 제보도 받기로 했다. 


이미나 기자  neptune@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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