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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재방영 금지해 달라" 이재명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허위사실·악의적 공격으로 보기 어려워...방송 목적 공공의 이해에 해당" 김혜인 기자l승인2019.01.24 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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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예고화면 ⓒ SBS

[PD저널=김혜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재방영과 인터넷 유포 등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3일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권력과 조폭-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이하 <권력과 조폭>)편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해 7월 <권력과 조폭>편 방송이 나간 뒤 허위·왜곡방송이라며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SBS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과 조폭>편은 이재명 지사가 인권변호사 시절에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의 변론을 맡았고,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설립한 업체가 자격 미달인데도 성남시의 우수중소기업에 선정됐다는 내용을 담아 방송 이후 파장이 컸다. 

재판부는 <권력과 조폭>편에 대해 "객관적인 사정들을 근거로 정치인과 범죄조직 사이의 부당한 유착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라며 "채권자(이재명 지사측)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거나 채권자에 대한 악의적이고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방송에서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알았다'고 단정해 방송한 적이 없고, 재판에서 조직원 변호를 맡은 경위, 재판 경과 등을 통해 조직폭력배 출신임을 알았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방송 내용 중에 반론과 해명에도 상당한 분량이 할애됐다"고 봤다. 

법원은 "방송은 범죄조직들이 이권 등으로 정치권에 접근할 동기가 있고, 정치인들은 범죄조직에 이용당하거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범죄조직의 자금과 조직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 다음 조직 폭력배와 공무원, 정치인의 부당한 유착관계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려는 것"이라며 "방송 목적과 동기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에 대해선 "본안소송 진행 중에 방송의 게시를 중단할 경우 정치인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유착관계나 의혹에 관심을 갖는 시청자들이 나름의 평가와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며 "가처분 단계에서 사전적으로 방송 게시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BS 측은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본안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BS 관계자는 “(이 지사측이) 재방송, VOD 유통 등을 염두에 두고 가처분을 제기한 것”이라며 “법원이 ‘그알’의 의혹제기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본안소송과 형사고발 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것이 알고 싶다>는 <권력과 조폭>의 후속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인 기자  key_main@pd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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