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심의 정보 유출' 방심위원 퇴출 여부 조만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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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심의 정보 유출' 방심위원 퇴출 여부 조만간 결정
강상현 방심위원장 '통신소위 재구성' 요구에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
  • 김혜인 기자
  • 승인 2019.04.0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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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김혜인 기자] ‘5·18 북한군 개입설’을 담은 유튜브 영상 심의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의 소위원회 퇴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8일 전체회의에서 위원 5명이 요청한 '통신소위 재구성'에 대해 "위원회가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빠른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사퇴 요구를 거부해온 이상로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말해 강상현 위원장이 조만간 이 위원을 제외하고 통신소위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심위원장은 위원을 지명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강상현 위원장이 이상로 위원을 배제하고 통신소위를 다시 꾸리면 심의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소위에서 위원을 퇴출한 첫 사례다.

이상로 위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 영상을 심의하기 전에 심의 대상자들에게 심의 정보를 유출해 이후 방심위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다수 위원들이 이상로 위원의 심의 참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금까지 통신소위는 7차례, 전체회의는 한차례 파행을 빚었다.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비상임위원 전원은 이상로 위원이 지난 3일 심의정보의 비밀 유지와 민원인 보호 원칙을 어겼다며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통신소위 재구성을 강상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소영 위원은 “통신소위 파행을 막기 위한 방안을 이상로 위원이 모두 거부해 통신소위 재구성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의 결정이 나오는대로 현재 '휴업' 상태인 통신소위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통신소위는 이상로 위원 문제로 당분간 회의를 열지 않기로 결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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