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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시평] ‘중국 쇼크’ 이후의 한국

이남주 교수 /성공회대 중국학과l승인2004.06.10 10: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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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6월 3일 한국증시의 주가지수는 중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다시 3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4월 28일 중국의 원지아바오 총리의 긴축 시사 발언으로 한국 증시의 주가지수가 약 36포인트 하락한 데 이은 두 번째의 차이나 쇼크이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해외투자국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중국의 경기 변동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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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파동은 중국 경제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동시에 우리의 중국 경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표면적인가도 잘 보여줬다. 물론 세계증시에 커다란 충격을 준 차이나 쇼크로부터 한국만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기업, 언론이 일제히 이를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는 국민적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방향으로 대응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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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경기 과열 문제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중국 내에서는 사스 발병의 여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도 하반기 성장률이 10%를 훨씬 넘어서자 중국 경기가 과열 상태라는 분석이 더욱 힘을 얻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작년 말부터 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대규모 국채발행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채발행 규모를 동결시켜 확장형 재정정책을 조정하면서 조심스럽게 경기과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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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원지아바오의 발언이나 자동차 및 부동산 등 일부 과열 산업에 대한 과다 대출 억제 등의 조치는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이는 중국이 1990년대 초반까지 항상 경기 과열과 급냉이라는 사이클 속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나름의 조정 능력을 갖춰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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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이 중국의 이런 변화에 뒤늦게, 그리고 과도하게 반응한 점은 우려를 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국의 중국경제에 대한 인식이 비관론과 낙관론을 반복하는 것은 한-중 경제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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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닥친 직후에는 인민폐 평가 문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예측이, 중국이 예상과는 달리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wto 가입이 확정된 이후에는 낙관론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낙관론에 따라 한-중 수교 직후에 이어 제2의 차이나 러시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차이나 쇼크의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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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국 경제는 낙관과 비관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작년 중국은 9% 이상의 고도성장을 기록했고, 올해에도 8%대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 광대한 시장 등의 요인들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 상당 기간 고도성장하게 만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시장화, 개방화에 따른 여러 불안 요인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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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및 국유기업들의 맹목적인 투자는 항상 중앙정부의 경제조절에 어려움을 증가시켜왔으며 이번 경기과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고도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빈부격차, 실업 등의 사회적 불안 요인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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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경기과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만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국내 투자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산업 등의 제조업 생산능력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2, 3년 내에 중국 경제가 다시 세계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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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차이나 쇼크에 대해서 한국은 지난 4월보다는 훨씬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이것이 중국경제의 잠재적 위기 요인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다시 한국경제에 커다한 후과를 남길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자, 경제 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태도로 중국경제의 변화를 관찰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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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 교수 /성공회대 중국학과  pdnet@pd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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