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가 다음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contsmark1| 방송학회와 언론노조 등 7개 언론관련 단체가 참여한 방송균형발전연대 정상윤 공동대표(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는 지난 13일 민언련 주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지역방송에 관한 정책과 목표를 구체화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다음달 정기국회 때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contsmark2| |contsmark3|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이날 발제에서 “현 방송법에서 추상적으로 표현돼 있는 지역성의 개념을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총칙에 명시하고, 9명의 방송위원들 가운데 지역방송의 공적 이익을 대표할 지역거주 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법 제7장(방송발전의 지원) 항목에 ‘지역방송의 발전’ 부분을 새롭게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contsmark4| |contsmark5| 정 대표는 이어 방송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중앙과 지역방송 사이에 존재하는 종속적이고 수직적 방송구조를 개편해 지역방송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contsmark6| |contsmark7| 이를 위해 정 대표는 kbs 1tv의 경우 사회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성 및 케이블방송을 통해 전국방송이 되도록 보장하는 한편, 2tv는 지역총국들이 광역별로 지역성을 특화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독자편성’ 시간대와 전국적으로 방송하는 ‘연합편성’ 시간대로 나눠, 지역방송들도 참여하는 ‘지역방송 연합채널’로 활용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contsmark8| |contsmark9| mbc는 지역 계열사가 인사, 예산, 편성의 자율권을 가져 지역사회의 중심적인 기간방송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sbs는 수도권의 지역성 구현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삼아 현재처럼 타 민방들과 종속적 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ontsmark10| |contsmark11| 이밖에 정 대표는 그동안 지역민방들이 자체제작 프로그램 보다는 외주나 타방송사의 프로그램교환에 의존해 편성비율을 채워왔다고 지적하고 질높은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해 일정비율을 주시청 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도록 자체편성비율을 고시, 지역방송이 실질적인 지역프로그램 생산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contsmark12| |contsmark13| 이날 토론회와는 별개로 방송균형발전연대는 오는 20일 전문가와 여야 4당 의원들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구체적인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9월 정기국회 때 의원 발의로 입법청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
